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음성) 의원은 21일 열린 제39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시․군 환경미화원들 폐기능장애 문제 해결과 청소관련 업무 민간위탁 철회를 주장했다.

이상정 의원은 “도내 시·군의 환경미화원들은 광산노동자보다 무려 20% 이상이 폐기능장애가 있고 이들의 폐암 발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가스를 마시며 일하는 것이 환경미화원들에게 폐질환과 폐암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라며 “법원의 판결은 환경미화원들의 폐질환 문제는 해당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10개 시·군이 생활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무를 민간위탁 제도로 운영하는데 만약 시·군이 직영제로 전환하였을 경우 4년 동안 약 143억 원이 절감되었을 것”이라며 “시·군의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과 관련된 민간위탁 제도는 세금먹는 하마”라고 했다.

이상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환경분야의 직고용 권장 △청소차를 친환경차로 교체 △미화원들이 차의 배기통 위에서 일하지 않도록 할 것 △환경미화원들 전부를 대상으로 폐기능장애 여부를 확인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민간대행을 직영 전환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