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환 의원.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는 근시안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야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노력 필요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은 제26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성환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주민 지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준공 연기와 사업비 급증으로 천안시의 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또한 인근 주변의 연계 개발을 통해 축구종합센터가 경기만을 위한 장소가 아닌 천안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에 대해 기피시설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만큼 적절한 보상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적 대안 모색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장 등의 기피시설이 지하화를 통해 혐오시설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선호시설로 변모되고 있음을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제시하면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성환지역의 경우 종축장 개발 시 인근 공공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이 인접해있어 입주 예정 주민들과의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최근 천안시 농가 인력 부족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채용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신청 수가 적은 것에 반해 현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로 인한 안전과 인권 문제도 언급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농가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과거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현안 진단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농가의 인력 부족의 대안책을 모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