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비･교원명퇴수당･학교신설 등 지출요인 과다

올해 대전시교육청의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 (교육위원회, 유성3)이 대전시교육청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무상보육 및 학교신증설 예산 부족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급격히 증가해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의 대부분이 반영되는 대전시교육청 제1차 추경(안)에서 예산 총액은 1조 7,152억원에 달한다. 이는 3년전인 2012년 제1차 추경에 비해 1,272억원이 증가한 수치이지만, 지방교육채 1,346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1조 5,806억원으로 오히려 2012년보다 75억원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교육채 발행의 경우 2012년에는 없었고 이후 2013년 196억 원, 2014년 122억 원에 그쳤으나, 올해는 134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이는 교원 명퇴수당 346억 원, 학교 신증설 410억 원, 교육환경개선 407억 원, 무상보육 140억 원 등 예산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예산에서의 지방교육채 비중도 2012년 0.0%, 2013년 1.2%에서 2014년 0.8%, 올해는 7.8%로 급격히 높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될 경우 대전시교육청의 전체 지방교육채는 2015년말 기준으로 모두 2,345억 원에 달하게 되며, 5년거치 10년 상환을 감안하면 5년 간 매년 이자만 82억 원, 5년후 원금을 포함하여 매년 316억 원을 상환해야 하므로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향후 지방교육채는 매년 추가 발행할 수 밖에 없어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현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예산(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5년 대전시교육청 지방교육채 현황 (억 원)

유치원 신증설	학교 신증설	교원 명퇴수당	교육환경 개선비	누리과정	계
42	410	346	407	140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