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일보 김태정 기자=대전시(시장 염홍철)는 6월 18일 민주당 이상민의원이 창조경제, 과학벨트 등과 관련해 대전시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안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 것에 대해 시차원의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대전시장이 제안한 4대 조건은 눈속임에 꼼수로 밝혀져… ▲6월10일, 염홍철시장은 4대조건의 하나로 “예정부지 내 부지매입비에 대한 전액국고 부담 등을 대원칙으로 제시”한다고 발표했다가, 막상 14일 미창부에 보낸 공문에는 “과학벨트 거점지구 기초과학시설 부지매입비에 대한 전액 국고부담”으로 바꿨는데, 오늘 미창부장관에게 확인결과 기초과학시설은 ‘중이온가속기’를 뜻한다고 답변. 결국 대전시는 둔곡지구 부지매입비 국고부담 요구는 포기하고신동지구 중이온가속기 부지매입비만 요구한 것.

대전시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따르면 당초 과학벨트 기본계획상 국가에서 예산으로 부담할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신동 지구의 중이온가속기(약 1,038천㎡/약 31만 평)와 둔곡지구에 들어설 기초과학연구원(약 525천㎡/약 16만 평) 등 기초과학연구시설 부지로 순수 토지보상비 및 조성비를 포함해 약 7,200억 원 정도이다. 그리고 나머지 부지(1,880㎡/약 57만 평)는 사업시행자인 LH의 비용으로 조성하여 민간에게 분양하는 상업·산업·주거·연구용지, 기타 공공시설로 이는 국가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사업이 아니다.

염홍철 시장이 지난 6월 13일 공식브리핑과 6월 14일 대전시가 미래부에 보낸 공문에도 동일하게 “과학벨트 거점지구 기초과학연구시설 부지 매입비에 대한 전액국고 부담”으로 되어 있다. 기초과학연구시설 부지매입비라 함은 당초부터 국가가 예산으로 부담해야할 부지매입비로 △기초과학연구원 부지(약 525천㎡/약 16만 평), ②중이온가속기 부지(약 1,038천㎡/약 31만 평) 등 기초과학연구시설의 부지매입비를 말한다. △대전시가 기초과학연구시설로 명시한 이유는 거점지구 전체면적(약 3,443천㎡/ 약 104만 평, 부지매입비 약1조6천억 원)을 국가가 예산으로 부담한다는 일부 오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정확한 사실 오해, 시민 혼란스럽게 하는 정치적 주장 지양

따라서, 이상민의원이“대전시가 둔곡지구 부지매입비 국고 부담 요구는 포기하고 신동지구 중이온가속기 부지매입비만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당초 과학벨트 기본계획상 국가예산 부담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으로정부 제안과 같이 기초과학연구원이 엑스포과학공원에 조성되면, 둔곡지구에는 국가에서 예산으로 부담할  시설이 없고, 신동지구의 중이온가속기만 국가예산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해한 왜곡된 주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을 오해하면서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정치적 주장은 지양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태정 기자 abc000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