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충남대학교 화학과 교수 現 아시아-오세아니아 광화학연합회 회장 前 대한화학회 회장 前 기초과학관련학회 협의체 회장 前 한국광과학회 회장 現 교육과학강국 대전충청연합 상임대표

지난 6월 4일 자로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설정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다. 언론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난 100일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56%에서 65%를 넘나들 정도로 높다하니 새 정부가 일단은 국민들의 긍정적 관심을 얻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다. 새 정부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고 모든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화합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1)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2) 맞춤형 고용․복지 3)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4) 안전과 통합의 사회 5)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 5대 국정목표를 구현하고자 함은 지속 가능한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로 크게 기대되는 바이다. 이러한 긍정적 관심에는 아마도 국민이 모두 행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 만큼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행복감을 못 느끼고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28일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4개 회원국과 브라질, 러시아를 포함한 36개국의 주거·소득·고용·공동체·교육·환경·시민참여·일과 생활의 균형·건강·삶의 만족도·안전 등 11개 생활영역별로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발표한 2013년도 행복지수 (Better Life Index)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안전(9.1)과 시민참여(7.5), 교육(7.9) 같은 영역에서는 높은 행복 수준을 보였지만 환경(5.3), 일과 생활의 균형(5.0), 건강(4.9), 삶의 만족도(4.2) 등에서는 하위권을 기록 하였으며, 특히 공동체(1.6) 지수는 터키(36위), 멕시코(35위)와 함께 최하위권(34위)이었고 일과 생활의 균형 지수도 33위에 불과함으로써 전체 행복지수 순위가 27위에 머물렀다. 11위의 국가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후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야 말로 이렇게 낮은 OECD 행복지수 순위는 곧 우리나라가 세계인들에게 낮은 국격 (國格)의 졸부 (拙富)국가로 치부될 수 있는 수준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역대정부가 지난 반세기 만의 짧은 기간에 세계 최빈국으로부터 경제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황금만능주의와 물질적 행복만을 추구하게 유도하고 헌법으로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정신적 행복 증진은 등한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도 추정된다.

OECD 행복지수 산출의 근거가 되는 11개 생활 영역 모두가 개인 행복을 위해 필요한 덕목이지만, 국민 대다수의 물질적 행복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정신적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덕목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경제 활동을 효과적으로 윤택하게 영위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건전한 민주 시민 사회인으로서의 인격 형성을 위한 교양을 갖추게 함으로써 품격 높은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만을 고려한다면, OECD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과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세계적으로 최상위 (4위)이므로 전체 행복지수도 상위권에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시민 참여 (3위)를 제외한 여타 영역들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하위권에 속하여 전체 행복지수가 낮게 평가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곧 우리나라 교육 제도, 내용 및 방법에 많은 문제들이 내재하여 교육이 건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으로 도약하게 된 데에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 덕분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높은 교육열 뒤에는 남보다 더 좋은 일자리 확보, 부와 권력 그리고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치열한 대학 입시 경쟁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시 경쟁은 결국 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을 조장하여 창의적 인성의 인재 육성이나 능력보다는 학벌 만능주의를 만연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정신적 여유를 상실케 하고 궁극적으로는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효과를 유발하여 행복한 대통합 국가 사회 형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개인의 정치 및 개인 이해관계에 대한 주장을 위한 시민 참여도는 최상위권에 속한 반면에 남을 배려하는 공동체의식 수준은 터키(36위), 멕시코(35위)와 함께 최하위권(34위)이라는 사실이 바로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많은 고학력자들이 올바른 윤리 의식으로 국가 사회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벌을 앞세워 부와 권력 명예 등을 거머쥐고 대다수 국민들에 군림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조직적 또는 지능적으로 많은 사회악을 저지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악은 1948년에 90년간의 영국식민통치로부터 인도의 독립을 얻어내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간디가 망국론에서 갈파한 인도 지도층들에 의해 자행된 칠거지악 즉, (1) 원칙이 없는 정치 (2) 도덕이 없는 상업행위 (3) 노동이 없는 부(富) 축적 (4) 인격이 없는 지식 쌓기 (5) 인간미가 없는 과학 탐구 (6) 양심을 버린 쾌락 (7) 희생이 없는 신앙 등과 유사하며, 이 시대 한국의 고학력 지도층에 의해서도 만연되고 있으니 대다수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결국 이러한 국가 사회적 칠거지악은 입시 경쟁위주, 학벌만능 주의가 만연한 현 교육제도를 혁신 하지 않는 한 타파될 수 없으며 지속 가능한 우리 국민의 행복 시대는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교육제도의 혁신을 위해서는 일률적인 지표에 의한 대학의 서열화와 고등학생들의 입시 경쟁을 위한 단순한 전국 등급 매기기 등을 지양하고, 기존 4년제 대학들을 맞춤형 특성화 대학으로 전환하여 지원해야할 것이다. 또한 신 학벌주의를 조장하며 유명대학 진학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특수 목적고의 운영을 진정한 전문분야의 조기 능력 발굴과 훈련에만 집중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이나 정부가 교육의 최종 수혜자의 입장에서 고학력 수준에 어울리는 우수한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하며, 인재 채용기준을 단순한 지식이나 학벌에만 두지 말고 능력과 도덕심 및 양심을 갖춘 인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제도를 확립하여야만 국민행복 시대의 교육제도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