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유영 변호사(법률고문)

▲질 문

저는 직장관계로 휴가를 낼 수 없어 제 장인을 비롯하여 제 처와 처남은 오랜만에 바닷가에 놀러가기로 하여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덤프트럭에 치어 장인어른을 비롯하여 제 처와 처남 모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제 처와 처남은 아직 미혼이고 재산도 없으며, 장모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인어른의 경우 1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1억원 가량의 예금이 있습니다. 제 장인어른께는 남동생이 2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법적으로 장인어른의 상속재산을 3등분하여 나누어 가져야 한다며 상속재산분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의 남동생들과 제가 반드시 장인어른의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가요?

▲답 변

질문하신 내용은 대습상속에 간한 것으로, 대습상속이란 상속개시 당시에 살아 있었다면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즉, 대습상속은 (1) 상속인(피대습자)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될 것(따라서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것, (3) 대습자(대습상속인)가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을 것을 요합니다. (4)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전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에 대해서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 재대습상속---피상속인의 자녀에게 대습원인이 발생하면 손자녀가 대습상속을 하게 되고, 그 손자녀에 대하여 대습원인이 발생하면 증손자녀가 대습상속을 하게 되며, 증손자녀에게 대습원인이 발생하면 고손자녀가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 등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데 이를 재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제30조).

질문하신 경우, 장인어른과 처와 처남이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으므로 모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장인어른의 자녀인 처와 처남이 적법한 상속인이 됩니다. 물론 장모님이 생존해 있다면 공동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장모님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처와 처남이 공동상속을 하게 되는데, 처남은 아직 미혼이므로 자녀가 없어 대습상속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귀하만이 처의 배우자로서 대습상속이 됩니다. 귀하에게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인 귀하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 장인어른의 동생들은 상속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만이 장인어른의 재산을 상속(대습상속)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