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영 변호사(법률고문)

▲질 문

[1] 제 아들 내외는 북한산 등반을 하다가 벼랑으로 떨어져 긴급히 구급차로 병원에 옮겼으나, 제 아들은 응급조치 도중 사망하였고, 제 며느리는 다음 날 사망하였습니다. 제 아들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식은 없고, 제 남편은 5년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시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제 며느리에게는 친정 어머니가 생존해 있고, 형제로는 남동생이 1명 있습니다. 문제는 제 아들 명의로 3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가 있는데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와 남동생이 자신들에게 상속권이 있으니 성속절차를 밟겠다고 통고를 해왔는데, 저는 상속권이 없는가요? 제 아들 아파트는 모두 며느리 어머니가 요구하는 대로 상속이 되는가요? 아들 내외가 사망한 것도 너무도 마음이 아픈데 아파트까지 빼앗긴다고 생각하니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2] 저는 임신 7개월 중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시아버지와 시동생 2명이 있습니다. 막상 남편이 사망하고 나니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남편 명의로 된 5천만 원의 통장과 남편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을 2분의 1씩 나누자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 있을 경우에는 최근친(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촌수가 같은 사람)의 상속인이 여럿 있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직계비속의 경우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경우 최근친인 자녀에게 상속권이 있고, 손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며, 직계존속의 경우 부모와 조부모가 있을 경우 근친인 부모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태아의 경우 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자연혈족이든 법정혈족이든 차별이 없으므로 친생자인건 양자이건, 혼인중의 출생자이건 혼인 외의 출생자이건, 남자이든 여자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그 상속순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계모자 사이와 적모서자 사이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위 상속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1] 질문하신 경우, 아들의 사망으로 사망과 함께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직계존속인 귀하가 상속권을 가집니다. 귀하의 시아버지(즉 피상속인인 망인의 할아버지)는 상속순위에 직계존속이기는 하나 최근친인 귀하가 선순위이므로 후순위가 되어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도 곧이어 사망하였으므로 며느리의 직계비속이 제1순위 상속권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질문의 경우 아들내외에게는 자녀가 없으므로(즉,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아들의 직계존속인 귀하와 며느리의 직계존속인 친정 어머니가 상속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상속권을 가지므로 아파트는 2분의 1지분 씩을 상속하게 됩니다.

[2] 두 번 째 질문의 경우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임신 중인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을 하게 되므로 시아버지나 시동생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