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영 변호사(법률고문)

▲질 문

A와 B는 슬하에 11세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A와 B가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법원에서는 아들 C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아버지인 A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A는 이혼한 지 7개월만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생모인 B는 행방불명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성년자인 C에 대한 후견인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변

민법은 친권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후견이 개시되어 후견인이 친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견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 별도로 후견인이 될 수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견이 개시되는 경우는 (1)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할 경우 부모가 모두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때, (2)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등입니다.

후견은 후견개시원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시되는데, 친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시부터,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후견이 개시되며, 후견인은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견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후견인의 수는 1인이며,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제1순위는 친권자가 유언 등으로 지정한 자, 제2순위는 법으로 정한자, 제3순위는 선임후견인입니다. 법정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직계혈족(직계존속)을 말하며, 직계존속이 없거나 직계존속이 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후견인이 됩니다. 선임 후견인이란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개시원인이 발생하였는데 단독친권자가 사망하기 전 후견인을 지정하지도 않음은 물론 법정후견인이 될 수 있는 직계존속이나 3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없는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무조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단,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간주하므로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3) 파산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5) 가정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원(예를 들면, 친권상실 또는 대리권 및 관리권의 상실선고를 받은 자, 후견인이었다가 해임 또는 변경된 자, 친족회원에서 해임된 자, 유언집행자였다가 해임된 자 등), (6) 행방이 불명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사망 시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직계존속 중에서, 직계존속이 없으면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