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종태 행정학박사 前배재대,대전대 겸임교수 前대전서구청 생활지원국장

“런던은 부시장이 9명, 파리는 부시장이 20명이나 됩니다. 서울시는 적어도 5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조직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권한이 없습니다” 어느 언론에서 박원순 서울 시장이 한 말인데 위기의 지방자치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와 조직 업무를 담당하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몸담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는 신흥 개발지역으로 급속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인구의 증가와 민원수요가 폭증해 공직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중앙부처(당시 행정자치부)에 조직과 인력의 증원을 승인 요청했다.

하지만 수시로 행자부를 찾아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승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여가 지난 후에야 겨우 요청인력 규모의 30% 정도의 인력이 증원 결정되었다. 마치 시혜적으로 베푸는 중앙부처의 처분에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횡포나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느껴질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도 토로했듯 자치조직권을 제한하는 이러한 제약들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거대한 벽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치조직권이 왜 자치단체의 발전에 주요한 요소로서 영향을 미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구·정원·사무분담 등 자기의 조직을 자주적으로 정하는 자치조직권은 자주권의 핵심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실정법적으로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의 실·국 단위 이상의 기구는 법령에 의해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과 이하의 조직과 시·군·자치구의 행정기구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의 자치조직권은 재정이나 상위 법령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통제가 너무 강하고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잇단 자살 사건도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량만큼 이를 처리 할 인력의 증원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서 폭주하는 업무에 치이고, 구성원간의 업무처리 시스템의 부조화 등으로 인해 자괴감에 빠진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많은 행정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겠다고 부랴부랴 안전행정부에서는 복지직 공무원 2940명(2013년 1800명, 2014년 1140명)을 증원하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인사평가시 가점부여 및 업무수당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참으로 근시안적인 대책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의 원인을 먼저 찾아야한다. 감기 환자가 콧물을 흘리고 있다면 흘리는 콧물이 문제가 아니라 감기를 유발시킨 바이러스를 먼저 찾아 치료하고 처방해야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에 권한을 집중시켜 놓고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사고가 날 때마다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방자치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정착될 때 앞서 지적된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치유가 가능한 것들이다. 필자는 자치조직권을 하루라도 빨리 지자체에 돌려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를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째 현재 우리의 인력 충원제도는 자치단체별 직급별 직렬별 총정원제에서 총액인건비제로 변경 시행하고 있다. 즉 각 자치단체에서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의 상한액을 정해 놓고 이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재정부족과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총액 인건비를 확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가점을 주거나 수당을 증액시켜주는 것은 고사하고 복지직 공무원의 인력증원을 승인해 준다고 해도 총액 인건비에 걸려 단 한명도 증원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총액인건비의 10%정도의 유동성을 주어 지방정부가 탄력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이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문제는 중앙보다 지역에서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자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붕어빵 지방자치로는 지역의 특성을 담아 낼 수도 없으며 지속 가능한 자치발전 또한 기대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현재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부단체장의 수와 조직 및 실 국 본부나, 공사 등의 설립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만약 지방정부가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바꾸려면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민간 위 ․ 수탁 방식을 빌어 반관반민의 공단이나 센터 형식의 변형된 공공조직을 남설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튼튼한 지방정부가 바로 튼튼한 중앙정부의 초석이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늘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 피우고 있는 선진국의 지방자치를 거울삼아 이제라도 각 지방이 특성에 맞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셋째 중앙과 지방의 문제를 격의 없이 토론하고 발전방안을 강구 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실무협의기구를 설치, 운영 할 것을 건의한다. 지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 공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동안 효율성과 능률성의 논리를 가지고 중앙집권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지난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정책에 실망이 컸던 자치단체장들이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 공약을 토대로 15개항의 건의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재정 개선 분야와 함께 자치조직권의 강화를 위한 요구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기구 및 조직권을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으로 묶지 말고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는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사안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해 구성된 지방정부 4단체협의회의 격을 높여 대통령과의 회의를 정례화하고 좀 더 실질적이고 신속한 협의와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실무협의기구를 설치, 상설 운영한다면 중앙과 지방정부간 소통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단절되었던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되고 이제는 어엿한 성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조금 부족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쟁취한 지방자치인가? 잃어 버렸던 30년의 지방자치를 우리 선배들의 고귀한 피와 땀으로 다시 찾은 것이기에 소중하게 여기고 더 많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완성시켜야 한다. 아직도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자치 능력 부족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로봇형 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는 기득권 세력이 있다면 이들이야말로 시대적 착오적 발상이요 반자치 세력들일 것이다. 이제라도 안전행정부는 자치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고 더 좋은 지방자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조언하고 지원해 주는 조력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