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보육법 통과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 회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곽영교 사무총장(대전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리고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영유아보육법 통과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기자회견문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서 우리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4대 협의체장은 정부의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확대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바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영유아보육사업 재원의 50%를 지방이 분담해야 하며, 서울시의 경우는 무려 80%를 분담해야 한다. 이에따라 지방은 2013년 한해에만 약3조 6,000억원을 분담해야 하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의 급감과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부분 세출수요 증가 등 지속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히도 이러한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12년 11월 국회 지방재정특위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부담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송하였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 만약, 법사위에서 4월 이내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예산편성 과정상 내년도의 영유아보육사업 집행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는 영유아보육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이번 4월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4월 16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석조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김인배	(삼척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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