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영 변호사(법률고문)

개인 간이든 국가 간이든 모든 분쟁은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한다. 어느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누구를 막론하고 공동으로 지켜야 할 규범인 법을 지킨다면 싸움이나 분쟁이 있을 수 없다. 올해 들어서, 특히 최근에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모두가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발발의 불안감과 위험의 조장은 누가 하고 있는가. 바로 북한임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북한은 국제법이나 국제조약이 정하고 있는 바, 그 법규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전쟁의 으름장을 놓고 실제로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국지전을 일으키고 나아가 전면전까지 불사한다는 위협을 계속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여론에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북한의 행태를 보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조만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넘어 전쟁발발의 가능성이 확실해 보인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단하다는 사실이다. 전쟁위협을 시작한 지가 상당기간이 지났고, 지금도 그 위협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동네 구멍가게가 되었든, 마트가 되었든, 대형매장이 되었든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식량을 준비하고 양초를 준비하고 식수를 준비하는 등의 전쟁에 대비한 이러한 준비를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조짐은 언론이나 방송은 물론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다.

오늘 당장 미사일을 쏘고 한반도에 대포를 쏠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하고 여유가 있는 민족이 있을 수 있는가. 물론, 한편에서는 전쟁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그동안 북한이 큰 소리를 쳐온 것이 한 두 번이 아니고,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아직 어리고 정치적 기반이 확고부동하다고 볼 수 없는 김정은의 취약한 지위를 이번 기회에 할아버지인 김일성이나 아버지인 김정일과 같은 정도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가라는 인식과 확실한 원조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고도의 전술 전략에 의한 것이므로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나름의 판단 하에 전쟁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침착하게 오늘을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같은 국민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제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너무 낙관적으로도 비관적으로도 바라보지 말고 냉정하게 대응하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유사시에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몸 바쳐 싸울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터무니없이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무런 명분도 없이 개인의 영달과 권력을 위하여 굶어 죽어나가는 국민들의 고통과 한숨은 아랑곳 하지 않고 평화와 자유를 해치고 깨뜨리는 개인이나 세력 또는 집단에 대하여는 우리도 여기에 상응하는 충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면 모든 국민들은 일사분란하게 국가를 위하여 일어서야 할 것이다.

전쟁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명분이나 이유가 있을 수 없다. 북한의 김정은이나 권력의 정상에서 국민들의 헐벗음과 고통은 본체만체하고 호의호식하고 권력의 단물만 빨아먹으면서 자신들만의 안위와 권력의 영구화를 위하여 전쟁을 불사하려는 집단에 대하여는 차제에 우리 스스로가 앞으로는 이러한 세력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철퇴를 가하고 본 떼를 보여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람은 어차피 한번은 죽는 법,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라면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 스스로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죽어간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가장 행복한 죽음이 아니겠는가.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하자. 우리가 먼저 평화를 깨면 안되겠지만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짓밟는 자들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문책과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라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머릿속을 세탁해주자.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항상 냉정하고 침착하고 깨어있기에 오늘의 위기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