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유영 변호사(법률고문)

▲질 문

갑은 경북 봉화가 고향이고 을은 전북 무안이 고향인데, 두 사람은 경주이씨로 동성동본이었다. 두 사람은 서울에 올라와 모 대기업에 입사하여 근무 중 같은 부서에 근무한 지 3개월 정도 후에 서로 가깝게 지내다가 결혼을 하기로 하였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5촌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혼인신고가 가능할까요?

▲답 변

혼인에는 무효인 경우가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 사안은 혼인의 무효에 대한 경우로,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혼인할 의사도 없으면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무효인 혼인으로서 그 효력이 없습니다. 가장혼인, 동성간의 혼인, 동거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하는 혼인, 혼인신고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때,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사망 후에 혼인신고가 수리되었을 때 등입니다.

둘째, 당사자간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

셋째,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직계인척이란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말하는데, 장모, 시아버지, 계부, 계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양부와 양자 또는 양딸 사이나 양모와 양자였던 사이의 혼인은 무효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5촌 사이의 혈족관계에 있으므로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무효인 혼인의 경우 혼인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속 등이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며, 무효인 혼인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무효인 혼인의 경우, 그 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하여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산상손해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