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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가산점 논란
이윤환 교수  |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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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22  23: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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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  이윤환교수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군복무 가산점 제도와 관련하여 군복무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군필자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과 공기업 입사 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군 복무자 가산점제는 남성에게만 유리하다는 논란 끝에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서 폐지됐다. 위헌결정 전까지 군 복무자는 공무원시험이나 입사시험 때 3~5%의 가산점을 받았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보충역 등이 군 복무 대신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회복무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군 복무자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회봉사경력 점수를 새로 만들고 군 복무자에게도 그에 걸맞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다. 사회봉사경력 점수를 새로 만들어 여성도 원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자와 사회복무제에 참여하는 남녀 모두에게 가산점을 줌으로써 군필자와 미필자,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별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식으로 군 가산점을 부활한다면 위헌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필자는 물론 여성의 경우 공직에 진출을 원하는 경우 남성과 동일한 기간 동안 국가에서 인증하는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가산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별논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성이나 여성을 막론하고 20대의 2, 3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최근 군가산점이 폐지된 이후 공직이나 교직에 여성이 다수 진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초중등교사의 경우 심각한 여초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교육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썩다가 나온다는 말을 한 적이 있지만 가장 지적으로 왕성한 나이에 군에 가서 2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오면 같은 경쟁대상인 여성들에게 뒤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1999년도 군필자 가산점 위헌판결당시 헌법재판관 2명은 가산점 제도를 완전한 위헌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폐지보다 3~5%로 규정된 가산점을 현실에 맞게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따라서 가산점 제도의 위헌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군필자나 사회복무남성, 의료기관, 구호기관,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한 여성에게는 1개월 당 0.1%씩 최대 3%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둘째는 위헌판결당시 3~5%로 규정되어 남녀 차별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소수 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을 1~3%정도로 낮춤으로써 위헌소지를 완화하는 방법이 있다.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남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젊은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진해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모든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헌법에서도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조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군 제대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얻은 점수의 5%를 가산해주고 있는 예를 참고할 만하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군필자 가산점 부여논란이 남녀 간의 성대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한편, 헌법상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남녀를 떠나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한다면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조금씩 양보하려는 마음가짐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녀를 떠나 모든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내는 일이야 말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풀어야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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