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일보 김태정 기자=지난 5일(화) 손실보상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새누리당, 경남 거제, 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본회의 재석의원 235명, 찬성 234명, 기권 1명 등 반대의견 없이 통과

이로써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다.

소방관 등 타부처 공무원은 개별 법률에 이미 손실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일반 국민을 상대로 가장 광범위하게 법집행을 하고, 업무성격상 많은 경우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근거 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사비를 들여 변상해주거나, 부득이 다른 예산 항목을 전용하여 보상해주는 사례도 빈번했다. 
 
<최근 사례>
※ 2012년 5월 4일 자정(00:09) 무렵 대전시 대덕구에서 “남자가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출입문과 창문을 두드리자 실내 불이 소등되며 인기척이 없어지자,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하여 출입문 쪽 유리를 깨고 진입한 적이 있었으나, 나중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비로 파손 변상

<보상현황 통계>

구 분	보상요구건수	실제보상건수	피해액(원)	보상액(원)
’08년	19	11	9,295,000	3,895,000
’09년	4	4	950,000	950,000
’10년	15	7	8,450,000	1,150,000
’11년	2	2	1,100,000	1,100,000
’12.4월	2	2	600,000	600,000
총 계	42	25	20,395,000	7,695,000

※ ’08년～’12년간 보상요구 건수 42건 중 25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졌고, 보상금 총액은 760만5천원으로 피해총액(2천39만5천원)의 37.7%에 불과⇨ 보상이 이루어진 25건 중 16건은 해당 경찰관 개인이 사비로 충당

이번 경직법 개정으로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의 재산권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청은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경찰권 과잉행사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찰비례의 원칙 준수 등 절제된 경찰력 행사를 위해 시행령(대통령령)에 구체적 직무수행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적법한 공권력 행사요건, 사례를 매뉴얼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되면, 시행령 정비, 예산 확보 등 준비과정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정 기자 abc0007@daum.net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