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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서울시의 둔촌주공(아) 학교용지 공공공지 전환에 대한 강동구 입장문 발표
김태정 기자  |  tvyonh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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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11  0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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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사진) 서울 강동구청장은 올림픽파크포레온(구 둔촌주공아파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조속한 중학교 설립 결정을, 서울시는 공공공지로의 전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달 언론보도된 “학령인구 감소에 둔촌주공 학교신설 무산...공공공지로”에 대한 강동구 입장을 표명했다.

강동구는 ▲서울시교육청에는 올림픽파크포레온(구 둔촌주공아파트) 단지내 중학교 설립계획을 조속 결정하고, ▲서울시에는 둔촌주공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고 학령인구가 정확하게 파악되어, 주변 학교로 분산 배치 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때까지 학교용지의 공공공지 전환 추진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동구는 11월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12,032세대로, 관련기관 자료에 의하면 약 1,096명의 중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입주예정자들은 3,000여명의 학령인구를 추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단지내 2개의 초등학교는 각 학교별 48학급으로 25년 3월 개교시 2,400여명의 초등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다.

둔촌주공아파트는 2006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이후, 2014년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둔촌주공재건축 조합이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해 단지 내 중학교를 신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0년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학교 설립‘부적정’결정을 내린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

단지 내 여러 가지 방식(도시형캠퍼스 등)의 학교 신설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최종 결정이 미루어지는 동안 서울시가 2023년 10월,‘학교시설 결정 방안 개선안’시행을 발표했다. 또한,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강동구는 단지내 학교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수차례 찾아가서 우리구 학생들의 과밀학급 해소를 포함한 학습권 보장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계획 수립을 요청한 바 있다.

기존에 검토된 학령아동수는 조합원, 수분양자를 기초로 조사된 자료로 최근 실거주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전세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조합원, 수분양자, 세입자들의 입주 완료 시점인 2025년 3월이 되어야 그나마 구체적인 학령아동수를 가늠할 수 있다. 입주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로 현시점에서 서울시가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할 경우, 학교 설립 수요가 있음에도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게 될까봐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만약, 학교 설립 수요가 있음에도 학교 설립이 불가하게 될 경우, 열악한 학습환경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안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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