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의회 유영기 의원.

드림파크산단의 깜깜이 행정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충주시의회 유영기 의원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

연수, 교현안림, 교현2동 지역구의 유영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주시가 출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드림파크 산업단지의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보고, 추후 충주시의 모든 사업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림파크 산업단지는 지난 2021년 9월에 충주시가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받고 2022년 7월부터 보상에 들어갔으며, 현재 60%의 토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로 당초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분양 수입 예정액은 3,217억 원으로 동충주 산업단지 분양이 마무리되는 2024년부터 국가산업단지 공급 예정인 2028년 이전까지 약 5년간 충주시의 산업 용지 공급의 공백기가 없도록 추진되었어야 할 역점사업이기도 하였으나, 현재 드림파크 산업단지는 몇 가지 중요한 시행착오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첫째, 대책 없는 PF 대출로 인한 충주시의 책임 문제입니다.

충주시는 지난 2022년 6월 대출채권 매입 확약 즉 지급보증을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체 분양 예정금에 대한 충주시의 지분만큼 드림파크 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770억 원의 자금을 충주시가 채무보증을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며, 드림파크 산업단지 측에서는 이 자금으로 60% 정도 토지 보상을 진행하였지만, 현재는 자금 부족으로 토지 보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770억 원에 대한 이자는 이율이 등락을 거듭하다 현재, 약 6%에 이르고 있고, 1년 6개월 만에 이자로만 약 80여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재 이 770억 원은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충주시만의 지급보증으로 타 출자사에는 보증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산업단지 개발이 지지부진해지거나 만약 사업이 중단된다면 충주시가 770억 원에 달하는 채무부담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PF 대출 중단 위기로 사업추진에 막대한 문제가 발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토지 확보 50% 이상과 분양률 30% 이상이 되어야 본 PF 대출로 이어져 추가 대출금의 유입과 시공사의 책임시공에 이를 수 있는데, 현재의 경제 상황이나 산업단지 준공 시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30%의 선분양률을 달성하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외에도 토지 보상이 마무리된 후 문화재에 대한 문제 해결 기간만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의 이자 비용과 물가 상승 요인 등이 겹쳐 당초 평당 94만 원으로 예상했던 분양가의 대폭 상승이 예상되어 이 또한 악재의 연속입니다.

또한, 위의 조건이 선결되어 본 PF대출이 실행된다 해도 사업성을 고려한 출자사들이 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추후의 추진 과정 또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되어 분양까지 마친 후 정산 과정에서의 문제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산 과정을 보면 각각의 보증으로 인한 PF 대출 이후 산업단지의 분양을 통해 대출금을 변제하게 되는 데 이 또한 타 출자사들의 채무를 우선 변제한 뒤 우리 시의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높은 분양가로 분양이 지지부진해지고, 높은 이자로 인한 채무가 쌓인다면 최종 분양 후에도 종국에는 충주시의 채무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남은 채무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SPC, 즉 특수목적법인 설립 목적은 사업위험의 분산 및 자금조달의 편의성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자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한 이유는 당시 부족한 산단 조성의 절박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과 집행부의 책임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충주시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 행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25%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지방의회는 자료 요구를 비롯해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25% 미만일 때에는 집행부가 의회에 자료 제출의 의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020년 2월 충주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보류시키고 다음 회기인 제242회 임시회에서 승인했었습니다.

당시 보류 이유는 시의 출자율을 단 1%만 상향 조정해서 25% 맞춰 산단의 조성과 운영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의회의 요구였지만 끝내 충주시는 산단 조성의 시급성을 앞세워 24%를 유지하며 동의안을 승인받았습니다.

충주시는 충주시 의회의 감사와 조사 및 중앙정부의 보고 사항 등을 피하면서 결국 집행부의 입맛대로 행정을 하기 위해 출자지분율을 24%로 고수할 때부터 이 사업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의 위기 상황에 올 때까지 협약서 및 약정서 등 사업 추진에 중요한 자료를 비공개라는 이유로 의회에서 검토조차 할 수도 없었던 사실만으로도 깜깜이 행정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베일에 싸여있는 SPC의 운영 방식으로 인하여 의회에서는 정확한 사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SPC에 관한 자료가 공개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회에서 여러 상황을 추측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2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에 재정운영개요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그 내용에는 보증 및 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우발부채가 포함되어야 함에도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2022년도 결산 기준 우발부채는‘해당 없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지방재정 운용 상황을 주민에게 공시한 후,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를 누락하였습니다.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의회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원천 차단하면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770억 원의 지급보증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왜 언론을 통해 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으로써 무력감마저 드는 순간입니다.

셋째, 아무런 안전장치 없는 무리한 사업 추진은 현재와 같은 상황을 재차 범할 수 있습니다.

77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과 동시에 시공사의 책임준공 확약을 받거나 최소한 그 금액에 대한 공동책임의 법적조치라도 취했더라면 만약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출자 비율만큼 인 24%의 손해로 그쳤을 것을,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지급보증으로 인해 추후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견제받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행정은 반드시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충주시와 충주시의회는 충주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수레바퀴의 양축과 같습니다.

한쪽 바퀴로만 수레가 굴러갈 수 없듯이 양 기관이 협력하며 함께 갈 때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의 발전은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집행부는 의회에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주시가 열린 행정이 이루어지는 순리의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기대해 봅니다.

부디 드림파크 산업단지의 깜깜이 행정이 불행한 사태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