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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완 칼럼니스트, 정치 잘못하는 국회의원 왕따 시키자
김 완 칼럼니스트  |  kjw78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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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7  15: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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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완 칼럼니스트.
(서울=한밭일보) 김 완 칼럼니스트 = 6월 7일 오늘은 법적으로 20대 국회 개원일이다.

그런데 우려가 현실로 돼버렸다. 역시 한국의 정치는 누가 뭐래도 영원한 3류다.

21세기 최첨단 시대에도 굴하지 않고 콘크리트 장벽처럼 딱 버티고 바뀌지 않는 정치 ,정치인 모두 개탄스럽다. 항상 권위가 벼슬인양 언제까지 제 밥그릇 타령만 할 것인가! 개원 때 마다 고질병처럼 재발하는 영역투쟁, 땅 따먹기 단골메뉴, 이제 지긋지긋하다. 저 한심한 작태는 도대체 언제 끝이 날까 참 답답하다.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속이 부글부글 이만 저만이 아니다. 보다 못해 이젠 속이 뭉그러질 지경에 도달했다.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 아주 매섭고 따끔한 회초리를 들었다. 절묘한 비율로 여야 모두에게 새로운 정치 창조와 협치 정치를 주문했다. 다시 말해 기존의 구태정치를 말끔히 청산하고 21세기 최첨단 시대에 걸맞는 정치를 간절히 원했다. 여야 정치인들은 이번 국회를 반드시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장담했다. 그런데 결국 또 다시 공염불만 날렸다.

여야 3당이 개원 하루 전인 6일에도 서로 만나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장시간 논의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필자 생각에도 이번 국회개원도 장기화 될 조짐이다. 아마도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한 여야간의 팽팽한 샅바 싸움은 지루한 장마처럼 이어질 것이다.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회는 멍들고 공전사태에 따른 정치인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염증은 극에 달할 것이다.

20대 국회는 19대 전반기 국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여대야소였던 19대 국회는 비교적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원까지 33일이 걸렸다. 그때는 여당인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이 당연히 국회의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결국 야당에 넘겨주는 것으로 시비는 일단락 됐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직 고수를, 2당인 새누리당도 국회의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며 고집을 피우고 있다. 그러다보니 법사위, 예결위, 운영위, 정무위 등 이른바 '알짜 상임위'에 대한 배분 문제는 아직 먼나라 이야기뿐이다.

7일 더민주가 국회의장 문제에 자유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을 의총에서 채택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 당도 화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더민주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고도의 술수가 아닌가 싶다. 실행에 옮겨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아마도 새누리당은 내심 국회의장 자리는 포기한 것 같아 보인다. 지금 여야가 의장 문제로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는 이면에는 원내교섭단체 3당이 가져갈 상임위원장 자리다.

지금까지 통상 국회의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교차해 가져가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새누리당이 의장을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더민주가, 의장이 더민주면 법사위는 새누리당 몫이 될 것이다. 그런데 첨예한 문제는 나머지 핵심 상임위다. 여야 3당은 기존 18개 상임위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10개의 상임위를 갖고 있는 새누리당이 이제 8개만 갖게 됐다. 그래서 청와대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와 국무총리실과 공정거래위원회를 관장하는 정무위를 기를 쓰고 사수하려고 한다.

기재위 역시 정부의 경제정책을 점검하는 노란자 상임위란 점에서 여당으로서는 뺏기고 싶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여당의 입장은 진퇴양란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거 같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절대로 운영위원장을 양보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야당에 줄 경우 정진석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 하려고 핵심 상임위를 다 넘겨주었다는 친박들의 엄청난 질타와 함께 청와대의 불호령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핵심 상임위를 야당에 넘겨주고 여당이 운영위를 차지한다고 해도 원내 사령탑을 맡고 있는 정진석 대표는 결국 친박들의 난리극성에 그 직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새누리당 친박좌장인 8선의 서청원 의원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 많은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친박색깔이 강한 그의 성격상 국회를 청와대 방탄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불미스러운 전적을 가진 사람이 의장이 될 경우 도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누가 의장이 되든 잡음은 따르게 마련이다. 잡음이 최소화 되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번에 더민주가 의장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더민주는 물론이고 국민의당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호남에서 표를 몰아줘서 원내진입에 쉽게 성공한 국민의당이 앞으로 호남민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국민의 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래저래 20대 국회도 좀 골치가 아플 것 같다.

여기에다 9월이면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뭐하나 잘못 삐뚤어지면 뚝하면 특검이니 뭐니 곳곳이 지뢰밭 투성이 될 것 같다. 정말 산 넘어 산이 될 것 같은 20대 국회, 그래서 반갑지 않은 국회, 그렇다고 언제까지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순 없다. 정치인들은 그 해답을 잘 모르는지 모르는척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 해답은 국민들이 줘야 한다. 그것은 정말 따끔한 매다. 오늘부터 정치를 잘못하는 국회의원들을 과감히 왕타 시키자. 그것만이 나라를 살리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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