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기본소득당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제안한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는 헌법 가치에 더욱 반하는 제안에 어떤 미래가 있는 것인지 되물었다.

신지혜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공무원 임용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쟁이라는 것은 무슨 궤변이냐"고 따졌다.

특히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도의 부활보다 더욱 위험요소가 다분한 제안을 합리적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고 오히려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공무원 임용될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앗아가는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또 "이준석 대표는 병역 의무를 놓고 다른 문제와 엮는 기성 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여성 징병제든, 모병제든 대한민국 징병제를 손보는 논의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부정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장 표만 바라보며 나쁜 제도의 부활을 노리지 말고 징병제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하자고 책임 있게 말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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