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아 재건축 관련 주민간담회.

특별법 시행령 제정, 선도지구 지정 등에 재건축 추진여론 높은 단지들 의지 반영할 것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핵심은 ‘신속한 진행’

다음 국회 입성 후 1호 입법 발의는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김현아 국회의원 예비후보(국민의힘, 고양정)가 8일 일산서구 내 재건축 추진단지 주민들과 함께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 예비후보는 부동산 경기침체, 고금리, 건설 자재비용 급등에 특별법 추진 지연까지 겹치며 움츠러들었던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통과 이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상승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재건축 공약의 방향은 신속한 추진을 통한 일산 재건축의 성공사례 만들기”라며 주민동의율이 높고, 추진 의지가 높은 단지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도나 행정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강조하며 신임 국토부 장관이 추진하는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도 이런 의견을 강조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선도지구 지정을 대폭 완화해 지역별, 사업유형별(개별추진, 통합추진), 대상 주택의 유형(아파트, 연립 등)별로 기회가 주어져서 빠르게 재건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안전진단 규제의 대폭 수정도 요구했다. 현행 안전진단 기준은 경제적·절차적 측면에서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김 예비후보의 분석이다. 얼마 전 정부가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소폭 완화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면제 수준으로 기준이 대폭 낮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위험 사례처럼 재건축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된 단지들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진단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9년 여야 정치인 중 가장 먼저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발의했던 김 예비후보는 새롭게 재건축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며 공약의 구체성을 보완하는데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는 자리였다고 간담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와 함께 김현아 예비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며 다음 국회에 입성해 빠른 1기 신도시 재건축 진행을 위한 입법사항을 1호 법률로 발의할 것이라는 포부도 함께 전했다.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사업은 서울의 사업과 같을 수 없다. 아직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면서 “함께 가면 길이 된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야기처럼, 일산의 재건축 사업이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겠다. 많은 주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역구 주민들의 큰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간담회를 마치기 전 김 후보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 전문가로서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같은 일산 주민으로서 말씀드리고 싶다”며 “삶의 질은 반드시 물질적인 것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그간 나쁜 정치로 무너진 일산의 자부심과 가슴의 상처를 너무 잘 알고 있으며 그런 시민들의 마음까지 함께 보듬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며 이 날 참석한 주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다음 총선을 향해 빠른 보폭을 이어가고 있는 김 후보는 지역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맞춤 공약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