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챗GPT(ChatGPT), 미드저니(Midjourney) 등 생성형 AI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로이터, 뉴욕타임스, CNN 등은 AI의 자사 사이트 콘텐츠 수집을 차단했고 뉴욕타임스는 동의 없는 콘텐츠 사용을 금지하도록 서비스 약관을 개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CNN 등은 오픈AI(OpenAI)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또한 유럽연합(EU)의 AI 출처 표기 등을 포함한 규제법 초안 마련, 미국과 캐나다 뉴스미디어연합(NMA)의 뉴스 콘텐츠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검토 등 정부 및 언론 유관 단체들도 뉴스 저작권 보호에 나서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은 11월 6일 2023년 <해외 미디어 동향> 3호 ‘AI 시대의 뉴스 저작권 기술의 발전과 법의 경계에서’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생성형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논쟁 사례와 최근 로이터, AP 통신 등의 해외 주요 언론사들의 가이드라인 및 약관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국내 언론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성형 AI 기술의 대명사인 챗GPT에 대해 GPT-1.0부터 GPT-4.0까지 역대 모델을 비교·정리, ▲AI의 창작물이 인간의 저작물을 위협한 사례들과 이에 대응해온 AI의 저작권 침해 소송 사례, 특히 뉴스 분야에서 ▲언론 기업들의 대응을 소개한다. 덧붙여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입력과 콘텐츠 출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저작물의 공정 이용 기준과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판단 기준들을 국내외 저작권법과 판단 사례들을 통해 설명한다. 이어서 현재까지 발표된 ▲언론사들의 AI 기술 활용 가이드라인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AI 분야에서 AI의 혁신과 저작권 보호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법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언론이 나아갈 방향, 가이드라인 개발 방향을 제안한다.

보고서 전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https://www.kpf.or.kr)의 미디어> 정기간행물> 해외미디어동향 코너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해외 미디어 동향 뉴스레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발간된 4회 보고서를 종합한 보고서 통합본은 올해 12월, 인쇄판과 온라인판으로 동시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