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2회 대전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류수열 의원)

대전중구의회 류수열 의원은 20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중마을놀이터 주차장 입체화 사업 진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먼저 류수열 의원은 중구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목동·문화동에 주차장을 우선 확충하는 결정은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았음을 밝혔다.

먼저 부지 선정에 있어서 주차장을 확보할 행정동의 주차면수와 같은 표면적인 문제만이 아닌 주·야간 유동인구, 해당지역의 용도지역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차장 설치에 앞서 사전에 주민과 소통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된 후에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사업의 준비성 부족이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류의원은 본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차난 해결을 할수 있을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재검토시 주민의 권리와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주민의견을 받아들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김광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류수열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구의 현안 사업인

중마을놀이터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짚어보려 합니다.

중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약 79.8%로

100%가 넘는 확보율을 가진 타 자치구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그로 인한 주차난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목동, 문화동 지역의 주차민원이 폭증하여

해당 지역의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주민불편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동 내 주차장 부지 선정 및 주민소통,

계약 진행에 관련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먼저 부지를 선정할 때는 주차장을 확보할 행정동의

주차면 수와 같은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야간 특정 시간에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은지,

해당 지역이 상업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재건축 공사로 인한 일시적인 불편은 아닌지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진행했어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 설치는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및 먼지, 공해 발생으로 많은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설명과 소통이 필요한 일입니다.

주차장 확충 관련한 사업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해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을 낳았던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하여 부지 선정 및 설계 단계에서

인근 주민과 소통했어야 함에도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된 후에야 주민설명회를 여는 모습이

해당 사업에 대한 준비성 부족으로 여겨집니다.

선거공약인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즉 실적을 위해 민원 발생을 예상했음에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지난 9월 15일 진행했던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차장 인근 10여가구의 주민들 중 오직 한 가구만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의 어려움을 겪지 않음에도

유동인구를 위한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예산도 확보한 상태라 진행할테니 이해해달라는

관계자의 발언에 주민들은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단과 목적이 바뀐 본말전도의 상황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의 궁극적 목표는

주민의 행복일 것입니다.

사업의 결과 주민이 불편하고 힘들게 된다면

수단을 위해 목적을 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확장공사’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 주민설명회에서 비판적 여론이 많아

대체부지 확보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같은 이유로 빈번이 사업 진행이 막힌다는 것은

부지 선정 및 설계 단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설계단계에서 급히 진행한 탓인지

중마을놀이터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의

실시설계용역과 BF예비인증 컨설팅용역 모두

행정절차, 심의위원회 일정 문제 등으로

일시정지 되는 매끄럽지 않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발생했던 민원들이 중마을놀이터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새로운 민원폭주의 원인이 되지는 않을지 꼼꼼히 따져보고

중마을놀이터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재검토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사업이 백지화 될지라도

무엇보다 우선해야할 것은

주민의 권리와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것이며

재검토시에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하여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길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