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용산구의회 함대건의원.

서울 용산구의회 함대건(사진) 의원은 9월 1일(금) 열린 제2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함대건 의원은 용산구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는 취지로, 용산구 장애인정책에 대해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정책을 점검하고, 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정책을 검토하여, 우리 구의 현실에 맞는 장애인 정책 로드맵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함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이 떠나가는 용산구가 아니길 바란다며, 후천적 장애인이 88%에 육박하는 현 시점에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장애인정책과 제도는 단순히 특정영역에 대한 시혜적 입장으로 바라보면 안되며, 구민의 가까이에서 구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자’고 발언했다.

또한, 함의원은 경계성 지능인과 영유아 발달장애에 대해 언급하며, 이들의 어려움을 사회와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겠다’고 발언했다.

함의원은 마지막으로 ‘장애 유무를 떠나 우리 모두는 용산구민’이라는 말로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장애에 대한 구민 모두의 인식이 전환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를 전했다.

함대건 의원은 5분 발언 이후 경계선 지능인 지원조례,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등의 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5분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오천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과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효로 1동, 원효로 2동, 용문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함대건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임기 시작 후 지난 1년간 현장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고충을 들으며 우리 구의 장애인 정책을 살펴보고 방향성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장애인 정책에 대해 다시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은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강조해왔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용산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지난 10년간 2019년을 제외하곤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습니다.

이는 용산구에 거주했던 장애인이 용산구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다른 통계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12프로만 선천적 원인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88프로는 후천적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통계를 통한 시사점은 누구나 장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누구나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정책 및 제도는 단순히 특정영역에 대한 시혜적 입장으로 바라봐서는 안되기에 그 방향성을 다시금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장애유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장애유형은 총 1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크게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되고,

세부적으로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장폐성, 정신장애가 그에 해당합니다.

구민여러분께서 듣기에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의 직원들은 법정의무교육에서 듣고 인지하고 계실겁니다.

장애 유형에 대해 생소하던 분들은 생각보다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모든 장애인을 포함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장애인의 요건에 충족되지 못해 비장애인과 장애인 그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먼저 경계선 지능인, 느린 학습자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장애인으로 판정받을 지능은 아니지만 비장애인으로 살아가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장애판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흔히들 자폐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발달장애에 관한 것입니다. 발달장애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은 상상 이상입니다. 부모가 처음이라 서툴고, 아이에게 미안함을 이야기 하는 것 투성인데 우리 아이가 아픈 것은 전부 나의 문제인 것 같은 죄책감은 가정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장애가 있는 것은 부모의 책임일까요?

그저 안타깝다는 말로 지나쳐야할까요?

소수의 장애인에게 다수가 활용해야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가에 관한 논란으로 특정 정책은 집행되기도하고, 특정 정책은 방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장애인이 될수 있다는 것을 시작으로 장애인 정책을 바라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정확한 통계와 과학적 접근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우리 구의 장애인은 어디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구의 장애인은 어디에서 식사를 할 수 있고, 어느 루트를 통해 식당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어디에 거주할 수 있을까요?

어느 장애 인식 강사가 했던 강의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의 신체에 두지 않고 장애를 발생시키는 사회로 둔다면 우리 사회의 많은 장애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본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기점으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1차적으로 우리 구의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장애인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정책을 검토하여, 우리 구의 장애인 정책 로드맵을 만드는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부분이 기초 지자체에서 가능한 일인가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와 광역 지자체에서 할 수 없지만, 기초 지자체에서는 해야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용산구는 그 어떤 지자체보다 주민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것이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도 경계선 지능인과 영유아 발달장애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장애 유무를 떠나 우리는 모두 용산구민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9.1.

더불어민주당 용산구의회 함대건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