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2 - 30호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1.  18.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은둔형 외톨이는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나 사회적 정의의 모호, 검증 및 해결 방법의 미비 등으로 인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조화로운 삶의 영위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명시(안 제2조, 안 제3조)

너. 기본계획 수립 및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4조, 안 제5조)

라. 복지서비스의 개발 및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 안 제7조)

마. 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062)360-7043, 팩스 : 062)368-8783)

나. 제출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우61928)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다. 제출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한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복지서비스의 개발)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은둔형 외톨이 지원)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 재활, 교육, 고용 촉진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및 연계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

3.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 다. (생략)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 략 )

3. ~ 7. (생 략)

□ 사회보장기본법[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1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