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올해 제1차 회의 열고 2023년 평가대상 조례 164건 입법평가 추진계획 논의도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정광섭)는 지난 2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5일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세미나를 열고 지난 3년간의 위원회 활동을 성찰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24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2023년 평가대상 조례 164건에 대한 입법평가 추진계획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용역 수행계획 등을 보고 받고, 그동안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개별 조례의 질적 향상을 넘어 앞으로 전체 조례의 규범적 체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5일에는 입법평가위원회 출범 3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입법평가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부원장은 “2013년 광주광역시가 입법평가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에 반해, 충남도의회는 비교적 늦은 2019년에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국을 선도하는 입법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국내에 몇 안 되는 입법 및 입법평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입법평가 전담부서 설치·운영을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은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제도는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의회와 집행부, 의회와 전문기관과의 헙업체계 구축을 주된 요인으로 평가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충남도의회 홍준형 입법평가팀장은 “그동안의 성과는 입법평가위원회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며, 앞으로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입법의 질적 향상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발전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입법평가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도모해 도민을 위한 좋은 법의 정립과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나아가 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