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지환 의원 시정질문.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 힘, 매탄1·2·3·4)이 4월 27일 열린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 및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수원시의 향후 마스터플랜 등 8가지 사항에 대한 시정 질문에 나섰다.

배 의원은 먼저 군 공항 이전 사업은 2014년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가 제정된 후, 10여 년 동안 예비이전부지가 화성시 화옹지구로 선정된 것 이외에 진척이 없다며, 이재준 시장은 공약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지자체 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토부 등 중앙부처 협의를 통한 국제공항을 적극 추진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진행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수원-화성 시민 간 민민갈등은 더 심해졌고, 4월26일 정명근 화성시장은 취임 300일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은 찬성하지만 화성이전은 반대한다”, “자치단체와 시민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공항건설 논의 자체는 안된다”고 말했음을 지적한 후 질의를 시작했다.

배 의원은 ▲수원시가 화성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항 이전 관련 홍보 사업 성과 ▲경기남부국제공항 및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수원시의 향후 마스터플랜 ▲김진표 의장 발의 군공항 이전 특별이전법 추진을 위한 수원시 계획 등 총 3개 분야 8가지 항목을 질문했다.

수원시가 화성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항 이전 관련 홍보 사업 성과 등

먼저, 배 의원은 상생협력센터는 설치 초기부터 화성시에서 근거 조항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의회에서 2023년도 예산심의에서 2개소로 운영되던 상생협력센터를 1개소로 줄일 것을 요청하며 예산을 삭감했으나 여전히 2개소의 운영을 이어오다 4월 3일 갑자기 일몰을 결정한 이유를 질문했다.

이 시장은 “상생협력센터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과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의견 및 소통공간으로 개소하였다”고 근거 조항을 설명하며, “그간 예비이전후보지 내 지역 주민들과 연대한 홍보, 민간단체 간 MOU 체결, 시민토론회 협력 및 연대 활동을 이어오며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고 성과를 밝힌 후 센터는 현재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화성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역지사지 심정으로 올해 말 일몰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두 번째 질문으로 시가 군 공항 이전 관련 홍보비만 7억 원을 요청했다고 말하며, 그 중에는 차이를 알 수 없는 모바일 홍보와 SNS 홍보도 있었다며 화성시 대상 홍보비 사용효과 및 목표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우리 시에서는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해 왔다.”고 말하며 “그 결과 금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국제공항 관련 여론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65.5%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질문은 시민협의체 활동의 목표와 효과에 대한 질의였다.

시민협의체는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2015년 구성된 조직으로 2022년 9월부터는 “경기국제공항 유치 시민협의회”로 조직을 재정비하여 활동 중에 있다.

배 의원은 ‘시민협의체’는 수원시 조례에 따라 결성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변조직이라고 말하며, 130여 명 규모의 관변 단체 활동을 위해 5천만 원을 매년 지원하는 일에 수원시민들이 동의하겠냐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시민협의체’는 “시민토론회 개최 및 단체 간 협약 등을 통해 경기국제공항 공론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국제공항 유치 시민협의회가 시민 주도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한 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시장은 지원위원회는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직으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두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이전 부지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부지가 선정되면 지원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질의에서 배 의원은 수원-화성 민민갈등 조장이라는 비판에 대한 수원시의 입장을 물었다.

이 시장은 “우리 시는 국방부에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후, 수원-화성시 간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가운데 부족한 점을 채우고 보완해서 경기국제공항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도 건설 계획 당시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고 하며 경기국제공항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또 하나의 세계적인 공항으로 평가받고 경기 남부 발전 특히 수원과 이전 지역의 상생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어 지난 2월 “경기국제공항 대한민국 활성화 마중물” 기사를 낸 수원시 공항협력국장에 대한 화성시 항의 관련 수원시 입장과 조치계획을 물었으며 특히, 수원시는 해명기사를 못냈고 반박 회신자료를 화성시에 전달한 경위에 대해 질의했다.

이 시장은 우선 화성시민과 화성시 관계자들에게 송구함을 표한 후, 해당 기사가 수원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었음을 화성시에 전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보다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국제공항 및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수원시의 향후 마스터플랜

배 의원은 경기남부국제공항 및 군공항 이전을 위한 수원시의 향후 마스터플랜과 관련하여 이 시장이 갖고 있는 현재 계획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갔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경제뉴딜을 만들어 갈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현재 진행 예정 중인 사전타당성 검토가 조속히 착수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현재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는 국제공항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공감대를 확산하여 이전지역 지자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하며 시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김진표 의장 발의 군공항 이전 특별이전법 추진을 위한 수원시 계획>

마지막 질문으로 배 의원은 김진표 의장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을 위한 수원시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 시장에 따르면, 2020년 김진표 의장 등 17명이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시장은 “향후 이 법안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안을 준수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충질의 : 상생협력센터, 홍보, 시민협력체

배 의원은 보충질문 시간을 이용해 첫째, 상생협력센터가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 현재까지 간판조차도 없고, 주변 화성시민들도 센터의 존재여부를 모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홍보효과를, 둘째, 화성시 대상 홍보와 관련하여 2018년부터 57억원을 쏟아 부었는데 홍보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홍보를 늘릴 것인지, 셋째, 시민협의체는 내부 규약을 개정해 가며 2015년부터 회장과 부회장이 4회 연임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건강한 조직은 아닌 것 같다고 집행부에서 단속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그 동안 수원시의 군공항 이전 사업의 중심축인 상생협력센터, 홍보, 시민협력체 모두 효과보다는 화성시민을 자극했을 뿐이고, 효과의 결과로 금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국제공항 관련 여론조사에서 찬성 65.5%를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군 공항을 배제한 상태에 남부국제공항 유치만 물어본 것이고, 2021년 화성시 조사에 따르면 군공항은 약 78%, 민·군통합공항은 약 80%가 반대하고 있으므로 수원시는 시민을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우리는 미래발전을 위해 가야 한다고 전제하며, 상생협력센터 일몰은 효과를 떠나 화성시민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시한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국제공항과 관련해서 소음 문제 등 오해가 많으므로 홍보는 계속해야한다고 말했다.

배의원은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효과가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의회는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홍보하도록 유도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지환 의원은 “이제는 이재준 시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과거의 고리는 끊고 지금까지 해왔던 상생협력센터, 홍보, 시민협력체는 전면적으로 리뉴얼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원시가 화성시민과 싸우지 않고 화성시와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