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선 의원입니다.

먼저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경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 사는 군민, 살고 싶은 서천을 건설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기웅 군수님과 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는 현재 추진 중인 ‘풍요로운 미래 성장도시 서천’을 만들기 위한 ‘민선 8기 서천군 조직개편(안)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군 개청 이래 최대규모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조직개편임에도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미흡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개편인만큼 조직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뿐만아니라 이러한 조직개편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군의 미래발전을 위한 치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직만을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추진과정은 철저하게 폐쇄적이면서 주민과 조직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고 조직 안팍에서도 회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웅 군수는 4월 3일 아침 8시 10분경 농민단체의 기습적인 면담요청에 의해 성사된 면담을 한 후 이어 참석한 월례 아침모임에서 “내부의 일이 외부에 새어나가 얘기”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찌 내부만의 일입니까? 이렇게 군수님의 인식마저도 폐쇄적이니 내부 조직사회는 어느 정도일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모든 정보의 관리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보완적으로 필요에 의해 제한적일 수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지나치게 제한하면 기본원칙을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편안의 추진현황에서는 마치 조직 내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지만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부서별 면담이었다고 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온도차가 극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군수님께서는 이 조직개편이 조직 내부의 일인지 분명한 행정정보 인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고된 조직개편안은 본청에 3개 국, 2개 담당관제의  17개 과와 2개 직속기관의 5개 과, 1개 사업소, 13개 읍면, 의회에 1개 과로 총 167개 팀으로 구성됩니다. 기존 160개 팀에서 7개 팀이 증가합니다. 

둘 째로 조직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⓵우리 군은 지난 해 말 인구수 심리적 최저한계선인 5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매달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소멸 최고위험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직은 더 방대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기본 틀입니다.

지역의 규모는 노령인구의 상대적 증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축소되고 있는데 어찌 조직의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상적인 기대감이나 희망으로 조직개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충분한 근거와 예측을 통해 필요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조직개편을 이루어야 합니다. 군수님의 3국체제 도입 필요성을 이상적인 답변을 제외한 근거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⓶부군수 산하의 담당관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군수 발령은 우리군과 충청남도의 인사교류에 의해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군 실정을 충분히 파악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영입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명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모든 계획은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야 하지만 감사 분야를 제외한 기획예산과 홍보 등의 분야가 이런 체계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지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원활한 작동을 확신할 수 있는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⓷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군의 사활이 달린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은 지역의 미래에 대해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는 가족행복과를 신설해 인구정책팀을 꾸리는 정도로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둔감해 보입니다.

인구정책과를 신설해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현실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안타까운 조직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런 조직개편으로 어떻게 지방소멸위기를 탈출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⓸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어느 시대보다도 더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을 보면 안전을 건설현장의 안전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안전불감증의 우려가 예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전은 비단 공사현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안전사고입니다. 그런 안전감수성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과에 안전관리과를 두고 총 4개 팀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팀의 업무 과중이 여러 재난이 발생하면서 확인되었지만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은 미미하고, 중대재해와 민방위 업무를 한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재난과 사고의 유형이 상당히 다양해 짐에 따라 다양한 재난과 사고 대응태세를 갖추어 주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개편안은 그것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개편안이 주민을 안전을 위한 충분한 조직구성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⓹해양수산분야에서 내용적으로 해양산업과를 신설하는 개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보고인 해양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기에 충분합니다. 다양한 해양산업을 발굴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원시의 해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기반이 조성돼 그에 따른 연구와 정책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이런 기반이 필요한 만큼 조성돼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최근에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사업 첫 삽을 뜬 것 외의 무엇도 없습니다. 국가항만시설은 물동량을 기본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정과 욕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직을 만드는 것만이 헛되지 않는 좋은 미래행정이 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현실성 있는 해양신산업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⓺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합으로 농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농민단체들이 이 통합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군수님은 농업보조금이 중복되고 방만하게 운용되면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통합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센터의 기능과 농정과의 기능이 엄연히 다른 구조와 내용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복에 대한 오해나 성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으로 당사자인 농민 홀대론과 농민과 부서간의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⓻민원실에 두었던 위생팀을 보건소에 편입함에 따른 요식업협회 등의 의견 또한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협회에서 군수면담을 신청했지만 일정을 잡아주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군수님은 어찌하여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인지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⓼각 읍면 시설직에 대해 본청으로 배치함으로써 각 읍면의 현장대응 기능을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데 각 읍면의 주요 기능 중 으뜸은 신속한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장대응 업무의 최 일선 업무수행자로 시설직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현장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직을 구성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서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들이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살맛나는 서천을 구현해야 합니다. 

군 개청 역사 이해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직개편 추진은 좀 더 심도있게관련있는 주민들의 의견과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신청사로의 이전이라는 것이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청사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설계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우리 군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군수님의 직접 답변과 아울러 보충 질문에 있어서도 군수님께 직접 답변해 주셔서 군수님의 군정철학과 열정을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