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에 세종 북부권 균형개발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국방부가 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개발 요인이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김현미 의원은 “2011년부터 주민들은 비행장 이전을 요구해 왔으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주민과 시, 지역 국회의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018년 7월에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계획대로라면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 12월 이후에나 조정하려 했던 것을 2022년 10월 1,771명의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행안전구역 사전 해제를 요구하면서 국방부의 시행령 입법예고가 앞당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가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 결정에 대해 환영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세종이 만들어진 만큼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북부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 비행안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향후 발전 방안 제시 ▲ 미해제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 마련 ▲ 시행령 개정 완료 시까지 그동안 노력해 온 지역 국회의원과의 지속적 소통 관계 유지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현재 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이후 개발계획은 사실상 LH 주도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그치고 있으며, 고도 제한 이후 시에서 주변 지역과 연계된 종합 발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향후 세종시 북부권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읍면동이 동반 성장해 나가는 구조여야 한다”며, “구도심 종합발전계획과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주민과 공유하고 로드맵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