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금선(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의원은 21일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전 준 교수, 대전청년내일센터 우수정 센터장, 하임청소년교육문화원 정선영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한상국 청년정책팀장과 대전시 영케어러를 대표하여 배승연, 정미정, 허고겸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충남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조명아 학생이 주제 발제를 맡았다.

발제를 맡은 조명아 학생은 비선택적으로 가족돌봄을 할 수 밖에 없는‘영케어러(Young Carer)’을 소개하면서, 연령대별 청년들이 가족을 돌보면서 겪게 되는 정신적·신체적 부담은 물론 학교, 취업시장에서의 이탈로 인하여 또 다른 사회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하면서 선진국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지원책을 소개하였다.

이어 대전지역의 가족돌봄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은 심리상담지원과 진로탐색 및 학습권 보장, 지원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홍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 준 교수는 돌봄의 사회화는 한국의 복지정책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이며, 가족 내에서 돌봄의 무게가 지나치게 큰 점을 지적하면서 사회가 돌봄의 짐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정책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영케어러 당사자 간의 소통과 기존의 복지전달체계를 점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수정 센터장은 영케어러의 생애주기별 가족돌봄의 부담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행정과 민간의 협업을 통한 단계별 복지전달 체계 구축을 제안했고, 정선영 대표는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멘토링을 통해 일상생활을 공유하면서 자원을 연결하고 나눔을 통한 쉼을 제공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의 영케어러로 참석한 배승연, 정미정, 허고겸은 가족돌봄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을 공유하면서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케어러 대상 상담지원은 물론 학업과 진로탐색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그리고 당사자 자조모임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금선(사진) 의원은 “오래 전부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효자·효녀라고 칭찬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에 침묵해왔지만, 가족돌봄 때문에 학업은 물론 경제적 위기에 처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영케어러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고 인식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학업과 가사노동, 돌봄을 병행하는 대전시의 영케어러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물론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참고사항

‘영케어러(Young Carer)’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간병살인사건’발생을 계기로 영케어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국회입법조사처. 2022), 영케어러에 대한 법적·정책적 인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였고,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가족돌봄청년 맞춤형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