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지부장 김영범)는 2월 3일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지부회관 교육장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영범 인천광역시 지부장과 안홍식 미추홀구 지회장 주도로 진행된 결의대회에는 미추홀구 각급 회직자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지대환 인천시 토지정보과장과 김정식 미추홀구 토지정보과장 등 행정관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들의 심각성을 함께 논의하고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업계의 감시기능을 고양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김영범 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인천지역에서 더 이상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가 앞장서서 감시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회원들을 대상으로 예방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중개보조원 5인이상 고용 중개사무소와 명의변경이 잦은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행정관청 등과 긴밀히 협의해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진 전세사기 방지 방안 발표에서는 국토부가 2일 발표한 전세사기방지 대책과 관련해 협회 협조 사안과 자구적 노력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으며 이후 지역 회원들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당부했다.

 ◆ 발표내용

   1. 공인중개사 윤리규정 제정 및 교육

    - 공인중개사 윤리강령 제정(협회 정관개정위원회 중심으로 검토)

    - 윤리강령 제정 후 전회원 대상 교육 및 캠페인 실시

   2. 협회 시세 모니터 강화

    - 현재 전국 5,000여명의 시세모니터 요원을 1만명 수준으로 증원

    - 시세의 객관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완료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114 등과 협업 시스템 구축

    - 분양중인 소규모 신축빌라 등의 분양가 정보 제공에 적극 협력

      (HUG 국민안심전세 앱 연동)

   3. 계약서식 변경 사용

    - 1차 : 현행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 수정 사용

    - 2차 : 국토부 추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 적용 (23년 3월 예정)

    -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작성 표준 업무 매뉴얼 마련

      (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에서 검토 중, 23년 상반기 발표예정)

   4. 계약서 대서·대필 행위 지양

   5. 위험 매물 리스트 작성 관리

    - 사기 사고위험이 높은 매물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공유

    - 전국 시·도지부 지회에 전세사기 방지 체크리스트 비치

   6. 전세사기 의심 사례 적극 제보

    - 전세사기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 전국 19개시·도지부 신고센터(1522-1805)로 적극 제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