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회의를 열고 2023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1.8% 증가한 3조 639억 4,512만 3천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94건, 23억 3,724만 5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아울러,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31% 증가한 9,837억 1,487만 3천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2)은 초등 생존수영 교육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학교에서 수영장으로 이동하려면 버스로 이동하게 되는데, 대형버스 운전경험이 없는 분들이 운전하는 경우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기간제 교사가 최근 5년사이 20% 가량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기간제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정규직 교사가 되어야 더 책임감 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안정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스마트칠판 활용도가 낮은 상황을 지적하고, 사용법 숙지 미숙이 원인이라면서 교사 대상 스마트칠판 사용법 교육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 일괄 구매 등 합리적인 스마트칠판 구매방법 마련을 주문하고, 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유치원별 적절한 예산 배분을 당부했다.

▲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은 기간제교사 인력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제교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수, 선생님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청 직속기관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재검토를 당부했다.

▲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1)은 인성교육에 대해 질의하면서 학생이나 청소년에 대한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MZ세대 선생님에 대한 인성교육도 중요한 사항이랑고 강조했다. 또한 통일 안보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외국어교육원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신규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거나 외국인학교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등장애인교원 고용부담금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같은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둔곡초등학교 및 용산초등학교 건립 상황에 대해 묻고, 화재와 자연재해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고려한 모듈러 교실 설치를 당부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스쿨버스 운영 등 통학수단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영재교육원의 내실 운영 및  적극적인 영재 발굴과 육성을 당부했다.

▲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3)은 또래 코칭 동아리 운영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 친구들에게 코칭을 받는다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 보완을 통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전국체육대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전체육고등학교에서 팀 창단에 소극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2027년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다양한 종목의 대전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부도 창설되었으면 하고 체육특기생들에게 충분한 지원 노력을 주문했다.

▲ 송인석 (국민의힘, 동구 1) 예결특위 위원장은 내년은 물가상승에 따른 성장세 둔화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논의 등으로 세입재원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미래교육 환경구축, 교육복지 등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