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11월 30일(수)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7%인 222억 2,248만원 증가한 3조 1,852억 7,185만원이며,

주요 예산편성내역으로는

- 증액사업(자체사업, 1천만원 또는 30%이상)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 교실 증개축, 그린스마트스쿨 등 7건 149억 6,462만원,

- 감액사업(자체사업, 1천만원 또는 30%이상)은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미래와 만나는 ICT 연계교육 등 59건 861억 4,902만원,

-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 등을 감액 조정한 1,14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적립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발언내용>

▶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

추경 예산 감액내역들을 살펴보면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하더라도 처음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계상하지 않았나 판단된다고 지적하며, 세밀하게 검토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냉난방개선 사업,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등에 대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

여자가정형위센터가 한남대학교 위공감의 집으로 이전하며 월세 등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한데, 굳이 이전해야 했던 사유가 있었는지 질의한 후 한남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목적예비비 감액과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기금으로 편성하여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힘들고, 예산서 상에 목적예비비의 사업 대상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립유치원신증설비 감액과 관련하여 원아모집이 저조해서 학급 증설이 필요없다고 판단한 시점은 2월말로 예상되는데, 이를 미리 감액하여 공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편성했어야 한다며 예산편성 상의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공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투자 의지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공립유치원 여건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역설하였으며, 단설유치원 추가 설립 등으로 공립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여성가정형위센터와 관련하여 다양한 운영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단독적으로 운영하며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했으며, 저소득층 및 사회통합전형자 예산 감액금액을 살펴보면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지원해 줄 여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편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달라 요청했다.

▶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

예산서 상에 학교 전출금이 많은데 학교별로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파악이 어려워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며, 학교 내진보강 기준, 추진상황 등에 대해 질의하며 안전제고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