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촉구 사진.

준공 30년차에 들어서는 1기 신도시의 정비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이라는 공약을 내놨으며,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도 여야 후보 모두 도시 재정비를 위한 규제 완화를 외쳤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신도시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트랙으로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며, 큰 그림(마스터플랜)부터 그리는 것이 우선’이라 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을 올해 안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거점 신도시 재정비를 촉구하는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 힘 하태경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1기 신도시 재정비 용역 대상에 지방거점 신도시가 포함’된다 했으나, 지난 9월 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방거점 신도시의 지자체장은 어느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 용역 대상에 지방거점 신도시가 포함이 된다면, 응당 간담회에도 지방거점 신도시의 단체장도 참석했어야 함이 옳다. 국토교통부에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지방거점 신도시도 포함되는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 중 여·야 모두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친만큼 광주 상무지구 등 지방거점 신도시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광주 서구의회는 29만 서구민을 대변하여 광주 상무지구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포함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하나, 광주광역시 및 서구는 상무지구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에 포함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라

- 하나, 국회는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주 상무지구를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에 포함하여 용역을 추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