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구본환)는 21일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홍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작은 학교 활성화 조례안」은 작은 학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교간․지역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우애자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에게 제공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사항을 구체화 한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 중 열람실에 적용되는 남녀별 좌석 구분이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운영 방법까지 규제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다섯 번째 안건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가정 양립의 업무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여섯 번째 안건인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현장의 다양한 법무행정 수요와 교육․학예 관련 분쟁 및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일곱 번째 안건인 ‘2022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대전호수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등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들을 배치하기 위해 건물 증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해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여덟 번째 안건인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자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보고,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3건을 청취했다.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대전호수초등학교 증축과 관련하여 개교 후 공사가 추진되는 만큼 학부모 사전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안내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대전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청별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성과를 점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구본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대전교육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 집행기관에 감사와 격려를 표하고 8대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