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1.5.31.(월) 10:30,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했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인증 계좌는 지난 2월 기준으로 250만여개에 이르며, 투자자예탁금은 4조6천억원, 일일 거래량은 20조원 이상의 규모다. 특히 2030 투자자의 비율은 60%에 이를 만큼 2030세대의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과열되고 있다”고 우려섞인 말로 첫 시작의 발언을 했다.

▲ 김기현 당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

그런 다음 김기현(사진) 당 대표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위기까지 겹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구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평생 근면 성실하게 살아도 내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다고 하는 ‘이생집망’의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말만 믿다가는 ‘벼락거지’만 되겠다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영끌’이라도 해서 주식과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 당 대표 권한대행은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상자산 문제에 대하여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하여 가상자산의 성격조차 제대로 규정하지 못한 채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해 놓고 있었다. 지난 4년간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액은 무려 5조5천억원이 넘는다고 하며, 그럴 만큼 가상자산 시장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재주는 개인이 넘고 돈은 정부가 벌겠다는 심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자신들의 책임은 이행하지 않은 채 돈만 거두겠다는 계산은 기본적 염치조차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런 후에 “지난 금요일 정부가 가상자산 관리방안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은 부처 간 교통정리를 한 수준에 머물렀다. 불량 가상화폐의 발행, 깜깜히 상장 및 허위 공시 등에 대한 대책도 빠져있고, 관리 감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런 시점에 정부가 돈을 거두겠다는 방침만 밝힌 것이 지난 금요일의 대책이다. 정부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투명하고 관리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거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양적, 질적으로 급성장한 만큼 시장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한계에 이르러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더 이상 투자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잘 정비함과 동시에 이것이 산업의 발전으로 연결돼서 건전한 흐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