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경제TV] 청주시 공무원 새노동조합(이하 ‘새노동조합’, 위원장 김철민)은 지난 18일 충북도에서 시행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행 협조 요청’ 공문에 따라 이번 6월 5일 실시되는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종사자 편성 방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끊이지 않고 있는 충북도의 도(度)를 넘는 이기주의적 편의행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불통과 관료주의 행정의 대명사! 충청북도!

최근 들어 충청북도는 주요 정책마다 타 기관과의 협치를 무시한 일방적인 추진으로 불통의 대명사가 되었다. 「자치경찰 조례안」 입법 과정에서의 경찰과의 갈등,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교육청과의 갈등, 보여주기식 코로나19 유관기관 합동점검·방역지원단 파견 등 청주시와의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은 모두 ‘함께하는 도민’을 도정의 핵심 가치로 내세웠던 충북도의 자기모순적 행태를 뒷받침한다.

관료주의에 빠져 도(度)를 넘는 이기주의적 편의행정

지난 4월 국가직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종사자 편성과 관련하여 충북도는 노조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군 인력편성 내역을 하달하였다. 이에 전공노 충북지역본부의 항의방문 자리에서 도 총무과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시·군 공무원들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으며 일정이 촉박하여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하였다는 답변을 하였다. 하지만 새노동조합의 조사 결과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은근슬쩍 충북도의 인원은 감소시키고 시·군 인력을 대폭 증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새노동조합은 정보공개 청구 등을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의 시험종사자 편성 현황, 필기시험장 설치 내역 등을 분석하여 충북도에 시험행정(공무원 임용) 개선을 정식 공문으로 요구했다. 

새노동조합 요구사항(공문)

▶ 필기시험장 권역별 설치

- 충청북도 북부(충주권역) :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괴산군

- 충청북도 남부(청주권역) : 청주시,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옥천군, 영동군

▶ 필기시험장을 최소 2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기초지자체별로 공정하게 필기시험 종사자 편성

▶ 본청 및 시군 공무원 인력 외에 학교 인력 등의 편성비율 증대

충북도 총무과에서는 새노동조합의 개선 요구에 따라 6월에 실시되는 지방직 임용 시험부터는 필기시험장은 청주시와 충주시에 권역별로 설치하고 시·군별 공정한 종사인력 편성하기로 문서로 회신해 왔다. 충북도의 시험 행정 개선의 의지로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노동조합 측의 요구를 부정할 명분과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수용한 것에 불과했다. 이는 이번 지방직 임용 필기시험 종사자 편성내역으로 곧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충북도는 수험생 편의, 지리적 여건, 각 지자체 간 형평성 있는 인력 배분을 철저히 무시하고 청주시에 모든 시험장을 설치하고 청주시에 30%에 육박하는 과다한 인력지원을 요구해 왔다. 청주 인근의 5개 군의 소수 인력 지원조차 2019년부터 투입되기 시작했다.

정보공개 및 자료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충청북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지자체(특별시, 광역시 제외)에서 필기시험장을 3개 ~ 7개 권역으로 분리하여 설치하고 있었다.(붙임 자료 참조) 이는 무엇보다도 수험생들의 이동 등 편의를 보장하고 지자체 간의 형평성 있는 인력배분을 하기 위함이다.

경상남도의 경우 국가직, 지방직 수행시 시험장 소재지 시군만 협조받는 것이 아니라 도내 18개 시군 전체 현원을 안배하여 통상 5 ~ 8% 안에서 인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목포시의 비율이 10 ~ 12%에 불과하며,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학교 인력 편성 비율이 최대 41%를 차지하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충북은 그 어떤 지역보다도 지리적인 여건이 남북으로 구분하기가 용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의 우월적 의식이 반영된 편의행정에 기반하다 보니 십여 년 이상을 청주에만 모든 부담을 전가해 왔다. 이에 따른 최대 희생자는 충북도의 수험생들과 청주시 직원들이었다.

계속되는 직무유기이자 개선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안하무인 격 행태

충북도는 필기시험장 공고(21일)에 앞서 지난 18일 각 시·군에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행 협조 요청’ 공문을 하달하면서 인력 편성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충북도의 뻔뻔함의 끝은 어디인지와 청주시를 얼마나 무시하고 본인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청주패싱’의 전형을 볼 수 있었다. 웃프게도 충북도의 관료주의적·이기주의적 행태의 시종일관 일관성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1년 위탁선발인원 및 지역적 거리 등을 고려하여 시험종사자 시군별 인력을 편성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권역별 시험장 설치로 충주시, 제천시의 인력이 추가(140명)되었고 학교인력이 대폭 증가(119명)되었음에도 청주시의 인력은 대동소이(25명 감소)하며 이를 충북도 본인들의 인력 감소(146명) 방안으로 활용하였다.

더욱이 전년 대비 도일괄·충청북도 임용대상 선발인원이 대폭 증가(109명 ⇒ 337명)하고 오히려 청주시의 선발인원은 대폭 감소(340명 ⇒ 273명)하였음에도 늘어난 지원인력을 충북도 본인들의 인원 축소로 반영한 것이다.(붙임자료 참고) 과거의 편의행정의 연장선일 뿐 개선의 의지는 전혀 없었으며 인력배분의 객관적인 근거조차 찾을 수 없는 전형적인 충북도의 갑질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새노동조합에서는 즉각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 출원인원 비율, 선발인원, 각 지자체 현원, 타 광역지자체 인력편성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시군 인력 편성을 재검토하기 바람.

▶ 인력 편성에서 제외된 3개군(단양군, 옥천군, 영동군) 중 단양군과 옥천군은 권역별 시험장까지 1시간 이내 거리로 단 한명의 인력도 편성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인력 추가 편성 필요.

▶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방역과 최근에는 백신접종 지원근무 등으로 피로도가 한계점에 다다른 시군 직원들의 고충을 외면하고 오히려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시험행정을 중단하고 충북도의 종사인력 비율을 기존의 비율과 동일하거나 근소폭으로 조정하고 늘어난 인력지원 현황을 청주시를 비롯한 시군의 인력비율 조정에 반영하기 바람.

청주시는 더 이상 충북도의 공복이자 동네북이 아니다!

지난 수년간 충북도는 무분별한 시·군 공무원 인력동원, 선거사무원 종사 기피 등으로 시·군의 반발을 야기해 왔으며,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에 명확히 규정(금지)하고 있음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단체 카톡방을 개설하여 퇴근 직전과 이후에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지속적인 갑질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서도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방역행정인 코로나19 유관기관 합동점검으로 노조와 갈등을 빚었고, 일방적인 방역지원단 파견으로 청주시와의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시험종사자 편성은 그동안의 갈등 해결과 관계 개선에 충북도는 아무런 반성과 관심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시험장 설치 및 감독 업무 추진에 있어 오로지 본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외곽지역 수험생들의 불편을 무시하고, 시대적 흐름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독불장군식으로 청주시에만 모든 시험장을 설치하고 과도한 인력을 요구해 온 관행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조차 부족한 것이다. 새노동조합 측에서 구체적인 개선사항까지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오히려 본인들의 업무 경감에만 활용하는 비양심적인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히나 코로나19로 백신접종콜센터 지원근무까지 차출당하고 있는 등 장기간 동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시·군 공무원들을 배려하기는커녕 부담만 가중시키고, 정작 본인들은 보여주기식 방역행정과 언론홍보에만 매달리는 충북도의 모습은 무책임하고 구시대적인 행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뿐이다.      

충북도는 연일 광역철도 문제를 필두로 ‘청주패싱’을 연발하며 청주시, 청주시민들의 편익증진에 앞장서는 듯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이는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위선적인 행태일 뿐이다. 정작 청주시를 무시하고 본연의 업무마저 전가시키는 ‘청주패싱’은 충북도 본인들이 자행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더 이상 청주시가 충청북도의 공복이자 동네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시험종사자 편성 문제는 단순한 인력동원의 문제가 아닌 청주시의 위상과 직원 근무 환경 개선에 직결되는 사항이다. 그동안 침묵했던 청주시와 노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여 충북도의 갑질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김철민 위원장은 “충북도는 이번에도 관행적인 편의행정 개선에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였으며 추후 협의의 여지가 있더라도 일방적인 공문을 하달한 행태 자체만으로도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앞으로도 새노동조합은 항의방문, 성명서 및 보도자료 배포, 필기시험 종사자 편성 보이콧 등 강력한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