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지연과 관련 국민의힘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이하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27일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 부족을 이유로 운영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과연 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총설계비 147억 원을 여야 합의로 확보하고, 2월에 여야 합의로 공청회까지 개최했지만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하세월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최다선 의원이자 충청권의 대표 중진 의원인 정진석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전환점을 맞이한 바 있다.

정진석 의원은 4월 21일,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하며 기자회견 자리에서 “법안 발의 이전 당 정책위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만큼, 이번 법안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민의힘 공식입장으로 보면 된다"며 정진석 안이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으로 강조하였다.

그러나 오늘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무법인의 연구용역을 한번 더 검토해야 한다거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원천적인 검토를 제시하는 등 정진석 안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제출하며 혼선을 빚었고, 정진석 의원이 강조한 국민의힘의 공식입장과 배치되는 경향을 보였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결단으로 정진석 안을 높이 평가하지만, 수많은 논의와 시간을 거쳐 여야 합의로 예산까지 확보하고, 여야 합의에 의해 공청회까지 개최하고, 국민의힘 최초로 정진석 안까지 발의한 상황에서 오늘 논의와 자료검토 부족의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다시 지연시킨 것은 명분도 논리도 없는 무책임한 행태이며, 과연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무엇이고, 국민의힘의 입장이 존재하기나 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2016년 이해찬 전 대표가 발의하여 4년간 계류된 채 논의 부족을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전례가 있어 21대 국회에서도 낙관만 하기에는 불안이 늘 상존하는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다시 똑같은 레퍼토리인 논의부족을 이유로 지연된 것은 상처와 불신을 깊어지게 하는 트라우마의 재연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 처리 지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진석 안이 공식입장인지 공개적으로 표명하여 ‘상반기 국회법 개정안 통과, 하반기 설계 착수’가 실행되어 국회세종의사당 설립의 실체화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