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획재정부 로고

대한민국은 2021.8.1일부로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공식 영구이사국**이 된다.

*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중미 균형개발 및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투자 지원을 위해 ‘60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현재 15개 회원국)

→ 대한민국은 CABEI의 15번째 회원국으로 ’20년 1월 정식 가입 완료

** 현재도 이사직 수임중이나, 동 결정으로 우리나라가 명시적으로 영구이사직 수임

이번 영구이사직 수임은 CABEI가 회원국 서면투표를 통해 지분율 8% 이상인 역외 회원국(대한민국 지분율: 9%)도 영구이사국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4.16일)함으로써 결정되었다.

* CABEI 조직·관리 규정(Regulations of the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 영구이사직 수임 의의 】

➊ 이번 결정은 CABEI 이사회 및 ’20년 연차총회(9.3일) 등 계기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검토되었으며, 이후 CABEI와 회원국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가입 1년만에 이룬 성과이다.

➋ 이번 영구이사직 수임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이어 세 번째이며, 우리나라가 역 외국인 국제금융기구 중 최초 사례*이다. * 우리나라는 ADB(’1966~), AIIB(’2016~)의 역내 창립회원국으로서 가입 시부터 영구이사직 수임

➌ 결정과정에서 특히 역내 회원국들의 강력한 지지*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그간 신탁기금·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통한 한-중미 간 경제협력이 큰 역할을 하였다. * 규정 개정을 위해서는 투표권 75%이상 지지가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역내 회원국(과테말라, 파나마 등 총 투표권의 약 64% 보유)의 지지가 필수적 ** 신탁기금 9건, 593만불 지원 및 협조융자 4건, 2.1억불 지원(’17~’21년)

➍ 이번 영구이사국 수임은 국제금융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신뢰도를 인정받은 대표적 모범사례이며, 중미지역 우리 인력·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17년 EDCF-CABEI 협조융자 사업의 컨설턴트 및 시공사 선정에 한국 4개사 선정 등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국제금융기구 내 우리나라의 위상을 지속 강화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 디지털·그린경제 등 국제금융기구 차원의 주요 논의를 선도하고, 우리 인력·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설립) ‘60.12월, 中美 5개국*이 지역 균형개발 및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공공ㆍ민간투자 지원을 위해 설립(본부: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 창립회원국(5개):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자본금) 수권자본금 70억불, 납입자본금 약 17.5억불(25%)

(총재) 단테 모씨(Dante Mossi), 국적: 온두라스(‘18.12.1일 취임)

(회원국) 현재 15개국이 가입 중이며, 한국은 총 6.3억불(가입 시 4.5* 출자, 이후 1.8** 증자) 출자하여 전체 7위 투표권 보유

* 4.5억불 중 납입자본금 1.125억불을 외환보유액으로 4년 간(’20∼’23) 분할 납입

** 1.8억불 중 납입자본금 0.45억불을 외환보유액으로 8년 간(’20∼’27) 분할 납입

(이사회) 현재 12개국이 이사직 수임

창립회원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비창립역내회원국: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역외회원국: 한국, 대만, 멕시코, 아르헨티나/콜롬비아, 스페인

(주요 사업) 인프라·에너지 분야 사업 승인이 50% 이상

(사업 승인 규모) ‘19년 26.4억불

(중점 지원분야) ①인프라/건설, ②농·임업, ③에너지, ④공공행정, ⑤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