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미국재무부

미국 재무부는 4.16일(美기준)「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종합평가) 미국과 교역규모가 400억불 이상인 20개국의 ’20년 거시경제·환율정책을 평가하였다.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베트남, 스위스, 대만에 대해 심층분석을 실시하였으나, * ❶對美 무역흑자가 200억불 이상, ❷경상흑자가 GDP 대비 2% 이상 ❸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 + 12개월 중 6개월 이상 개입

불공정한 무역이득 확보 등을 위해 환율을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 불충분으로 종합무역법(’88)상 환율조작국으로는 지정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11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다. *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 중 2개 해당 또는 과다한 對美 흑자국(中):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중국은 ’19.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월 해제된 이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지속 유지하였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아일랜드와 멕시코가 관찰대상국으로 추가되었다.

(우리나라 평가)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 중 2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보고서(’20.12)에 이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였다.

지난 보고서(’20.12)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시 미국의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하였다. * ’18년 하반기 개입정보부터 공개, ’19년 3분기부터는 분기별로 공개 중

이는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미국은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지속과 잠재성장률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조개혁 추진을 제언하였다.

美 주요 교역상대국(교역규모 400억불 이상) 20개국*에 대해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 해당 여부 평가 * 중국, 멕시코, 독일, 베트남, 일본, 아일랜드, 스위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대만, 캐나다, 태국, 인도, 한국, 프랑스, 싱가포르, 영국, 벨기에, 브라질, 네덜란드

(심층분석 대상) 베트남ㆍ스위스·대만이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에 모두 해당 →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 실시 ⇒ 다만, 불공정한 무역이득 획득을 위한 환율조작 근거 불충분으로 종합무역법(’88)상 환율조작국으로는 미지정

(관찰대상국)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 중 2개만 해당하는 한국 등 10개국 + 中 → 총 11개국

(韓·獨·日·伊·말련·태국·멕·아일랜드) 對美 무역흑자 + 경상흑자

(印) 對美 무역흑자 + 외환시장 개입

(싱) 경상흑자 + 외환시장 개입

(中) 과다한 對美 무역흑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