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 새노동조합(이하 ‘새노동조합’, 위원장 김철민)은 3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이행실태 확인 및 홍보계획이라는 미명하에 하달된 충북도의 공무원 현장 출장명령에 대해 오로지 생색내기용 전시행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다시한번 강력히 규탄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2월 18일 시와 어떠한 사전 협의 없이 시·군 및 유관기관 직원들을 동원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며 공문과 명단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새노동조합은 즉시 도 안전정책과를 항의방문하여 도의 일방적인 상명하복식의 합동점검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청주시 직원들의 피로도와 한정된 행정력에 대한 효율성 문제와 더불어 보여주기식 행정에 청주시 직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3일 시·군 동원 인력을 축소하고 직능단체와의 합동점검을 자체 홍보로 조정하는 등 수정된 계획을 하달하였다. 하지만 도의 계획은 그야말로 아무런 준비 없는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다. 당장 내일 첫 점검을 실시함에도 점검시간 및 구역, 점검방법,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 점검반 안전대책 확보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심지어, 시에는 유관기관 참여자 명단조차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 노래방, 피씨방 등 시설별로 정해진 주기별로 실시하는 자체점검에는 구청 대부분의 직원들이 동원됨에도 각 구별 6명(3명씩 2개반)의 인원으로 그것도 전혀 점검경험이 없는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직원들을 포함하여 실시한다는 도의 방역행정은 황당하기 그지없으며 실소를 자아냈다.

새노동조합 측은 사전협의시 충북도 주관의 별도의 방역조치 이행실태 확인(점검) 활동이 아닌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적인 점검에 충북도와 유관기관의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도의 계획에 따른 별도의 점검일정과 중복되는 인력동원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충북도의 점검 강행에 따라 새노동조합은 ‘도청의 갑질’에 대하여 사례별·유형별로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표명했다.

김철민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의 콘트롤타워이자 시·군의 방역행정을 관리·감독하는 충북도가 실효성이 전혀 없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시·군 및 유관기관 직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태일 뿐이다.”고 밝혔다. 또한, “오로지 도정 홍보를 위해 안내문 전달하는 사진 몇장 촬영하는 형식적인 점검은 코로나19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자영업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불필요한 인력 동원으로 시·군 직원들의 피로도만 가중시키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시에서도 참여여부를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