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사업자와 사업재구조화 협상 통해 통행료 인하 추진해야

정의당 이정미(사진)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의 1.38배에 이르는 제3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정미 의원은 “제3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38배에 이르고 있으며, 인천시민들은 제3경인 이용시 고잔 TG와 물왕 TG에서 두 번의 요금납부로 실제 체감하는 통행요금 격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재정도로와 민자도로 간 요금격차를 줄여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주무관청(경기도)과 민간사업자(제3경인고속도로(주))간 실시협약에 의해서 결정된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2010년 3월 개통하여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시흥시 논곡동 사이 14.27km 구간으로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민자도로이다. 또한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3경인고속도로의 통행량(18.7-19.6)은 고잔 TG의 경우 연 4,073만대, 물왕 TG 연 3,159만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연간 약 910만대의 인천지역 차량이 고잔 TG 통과 후 제3경인고속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이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2017년, 경기도는 제3경인고속도로 개통 6년 만에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12년 자금재조달을 통한 공유이익을 운영수입 보장조건 인하(90~75% → 70%)에 활용하여 얻은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제3경인고속도로 이용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행요금의 인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2012년~2019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물가 상승율을 반영한 요금 인상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 제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내용

한편 정부는 2018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통해 재정도로 대비 1.43배 수준인 민자도로 통행요금을 2022년까지 자금재조달, 사업재구조화를 시행하여 18개 노선의 국토부 관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출연기관인 경기연구원은 2018년 3월 ‘민자도로 통행료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에서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자가 수반된 자금재구조화’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3경인고속도로에 확대 시행 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경기도의 MRG에 대한 재정부담 해소 선언은 이제 제3경인고속도로가 수입이 보장될 정도의 통행량 증가를 이루었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인근 교통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3경인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의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맞춰 경기도도 나서 요금 인하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