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자사고로 운영돼야

세종시의회 윤형권(사진) 의원은 6월 29일(토) TJB 대전방송에서 방영된 열린토론에 출연하여 ‘흔들리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이하 자사고),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은 이재곤 TJB 취재팀장의 사회로 교육학 박사 윤형권 세종시의회 의원과 성일종 국회의원, 이학춘 동아대 교수, 김동섭 대전대 교수가 참여했다.

최근 전국이 자사고 평가 및 재지정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날 토론에서는 자사고 재지정 논란 및 평가 기준, 자사고의 필요성, 자사고 폐지와 더불어 특목고 폐지 거론 등에 대하여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 윤 의원은 최근 자사고 재지정 문제는 본래 자사고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한 입시위주 교육이 핵심이었으며, 그 운영도 일반고와 별반 다르게 않게 운영된 것이 문제로 불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는 25만 명이나 일할 사람이 부족한데, 청년 실업자는 30만 명이라면서 이런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교육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을 예로 들면서 독일에서는 고교졸업 기술자는 포르쉐를 타고, 대학 졸업자는 찌그러진 차를 탄다는 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사고 평가기준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각 시·도별 교육환경에 맞게 교육감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사고 필요성에 대한 토론에서는 자사고 설립 취지는 일반고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률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학교현장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부여하여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인데 지난 정권에서 입시중심의 운영이 더욱 공고화 되어 고교서열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다만, 자사고 정책을 바로 폐지하자, 계속 존치하자는 식의 논란은 무의미 하다며, 정당한 평가를 통해 자사고 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평가결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 위반으로 퇴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2003년도에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교육분야 전문가로, 제2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교육환경개선 특위 위원장을 지냈으며 제3대에는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수도완성 특위 위원장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