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기조강연, 국세청 근로장려금 특강

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 발대식이 2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500여명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승희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0년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분단이라는 고통을 차례로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았고, GNI 3만달러를 달성한 3050클럽의 반열에 올랐다”면서 “이런 빛나는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어 문재인 정부는 이런 악순환을 끊고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포용국가를 건설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어 “과거 20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나가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면서 “유승희 위원장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가 우리 국민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선두에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위원장(사진)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민소들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평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포용성장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 기초연금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 매월 10만원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좋은 정책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포용국가를 열어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특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발대식에서 포용적 사회안전망 관련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 △기초연금 조기 인상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주요 정책 30가지를 추려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지난 4월 15일 유승희 위원장을 포함 원내 국회의원 18명에게 특위 임명장을 수여한 데 이어, 이날 발대식에서 원외 지역위원장 4명에게 특위 위원 임명장을 수여했다.

유승희 위원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위 소속 홍보위원 13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할 포용적 사회안전망 홍보위원은 계속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특별 순서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포용적 사회안전망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였다. 또한 포용적 사회안전망의 ‘꽃’이라 불리는 근로장려금(EITC)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김진현 소득지원국장이 특강을 진행,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