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영변호사(법률고문)

▲질 문

1. 甲 은 배우자 을과 아들 병 및 딸 정이 있는데 갑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을, 병, 정은 갑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제3자인 무에게 매도처분을 하였는데, 나중에 갑의 혼인외의 아들이 나타나 상속권주장을 하면서 상속재산분배를 주장하는데, 이는 가능한가요?

2. 위 혼인외의 출생자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또한 제3자인 무에게 처분한 재산을 무효화시킬 수 있나요?

▲답 변

<질문 1에 대한 답변>

위 질문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사례로, 정당한 상속권자가 상속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 상속권을 침해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권의 회복, 즉 상속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혼인외의 출생자(사실혼관계에 의한 자녀)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갑의 혼인외의 아들은 상속권이 없으므로 상속재산분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혼인외의 출생자가 상속권 주장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하여 인지판결을 받으면 상속권이 회복되므로 상속재산분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기간(제척기간)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혼인외의 자녀가 인지판결에 의하여 상속권회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지판결의 효력은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후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인지판결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매각처분한 재산에 대하여는 권리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단지 갑의 상속인들인 을, 병, 정에 대하여만 상속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이미 상속을 받은 을, 병, 정은 인지판결을 받은 혼인외의 자녀에게 위 혼인외의 자녀의 상속지분만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거나 상속행위가 이루어진 지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