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김의 아산', '행복한 아산', '희망의 아산' 제시

새누리당 기호 1번 이명수 후보(충남 아산갑)가 어르신·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섬김 아산', 4060세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 아산', 2030 청년·여성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 아산' 등 연령별, 계층별 ‘든든복지’분야 공약을 제시, 발표했다.

이명수 후보(새누리당, 충남 아산갑)는 “우리나라가 2030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국가로 진입한다. 장애인의 숫자도 전체 인구의 10%인 500만 명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와 함께 어르신들과 장애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중, 장기적인 복지지원 시스템이 지금부터 강구돼야 할 것이다”면서,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들에 대한 생계형 일자리 확보문제, 봉사활동형 소일거리 제공문제 등에 대한 지원 확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4060 중·장년층에 대한 복지공약으로 이명수 후보(새누리당, 충남 아산갑)는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5060세대, 600백만 여명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현행 제도상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퇴직자)는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퇴직하여 실질 소득이 없는 세대주의 경우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월 20∼3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와 같이 지역가입자도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민 빈곤층에 건강보험료 경감과 재산과 금융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식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있는 건강보험 무임승차 고소득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대책도 강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30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공약과 관련해서, 이명수 후보는 “20대국회에 들어가면, 무엇보다도 ‘알바’라고 통칭하는 시간제 청년·여성근로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대책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동시에 창업 및 취업시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여성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부담과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도 강구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섬김아산' – 어르신, 장애인 등
▲ 고령화사회 대비 - '노인복지청 신설' ⇨ 정부조직법 등 개정 추진
▲ '노인복지법' 개정 추진 통한
- '공익활동 지원 근거 및 일자리 참여노인 안전대책' 추진
- '생계형과 소일거리(봉사 등) 분리' 통한 지원정책 재점검
▲ '개발도상국 등 선진발전 경험 전수 및 봉사 활동' 확대
▲ 장애인 등급제 폐지 따른 '후속 판정 지원제도' 확대 추진
▲ 장애인복지법 개정 통한 '공공재활의료 서비스 강화' 추진
▲ 장애인·노인 등 '보조기구 권역별 A/S 및 정보센터 설치 확대' 추진

□ '행복아산' -4060 중·장년층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통한
- 5060 퇴직세대,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추진
-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過부담 개선' 추진
- '고소득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건강보험 무임승차' 축소
- '지역가입자 보험료, 실질소득중심 부과제도' 도입 추진
▲ 의료법 개정 통한 '진료정보교류제도 확대' 추진
▲ 저소득·빈곤층 등 '복지사각지대' 지원 확대·강화
▲ '복지·보건·의료 지자체 위임사업 및 센터 통합운영' 추진

□ '희망아산' - 2030 청년·여성
▲ '청년 단기근로자(알바) 활성화 및 법적 보호대책' 강화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한
- '청년 일자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추진
-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 상설화' 추진
▲ 여성·청년 취업자(인턴)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
▲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 '청년 창·취업 크레딧 및 기존 두루누리 지원' 확대
- '청년 창업 및 청년 고용시 사회보험료 지원' 추진
▲ '청년·여성, 해외전문영역 및 봉사 파견 지원 확대' 추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