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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 “국가사무 지방이양 대비해야”지방사무 매년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 TF팀 구성 등 전문 인력 확보 필요성 제기
김태정 기자  |  hanbat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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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7  0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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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대비한 전문 인력 확충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천안2)은 5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체 4만6005건의 국가·지방사무 중 3만161건(67.7%)이 국가 사무로, 나머지 1만4844건(32.2%)은 지방사무로 분류됐다.

문제는 이러한 지방사무가 매년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 사무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 등 지방에 파급효과가 큰 기능 중심의 신규 이양사무를 발굴, 포괄적 권한이양을 실시한다는 게 핵심이다.

법 제정과 별개로 올해 19개 부처에서는 518개 사무 중 현장 중심의 지역체감형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지방사무 이양 흐름에 발맞춰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국가사무 지방이양 대상사무 가운데 도와 관련된 주요 부분은 항만 관리와 개발, 물류단지 지정과 개발 등이 있다”며 “도는 서해안 대천항과 보령항 등 4개 항만에 대한 사무를 이양 받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 서북부 지역은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임에도 물류 기반이 취약하다”며 “국가 사무 지방이양은 충남이 가진 취약점을 개선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방이양은 중앙의 예산지원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사무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등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TF팀 구성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의원은 이날 일회용품 사용금지와 관련한 생활쓰레기 배출량 저감 방안에 대해서도 도정 질문했다.

한 의원은 “플리스틱 소비량 세1위의 오명을 벗어나고, 살기좋은 환경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보다 저극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동참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과 재활용률을 높일수 있는 친환경 제품개발과 보급을 위한 지원정책의 시행 필요성 촉구”를 적극 제안했다.

한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에서 “천안의 동남구 원도심 지역과 서북부지역의 학생 및 학교 불균형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원도심 학교별 특성화 교육 지정 및 육성 등에 교육감이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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