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필요성 공감하지만 공무원 등 공공 일자리 통한 해결은 회의적... 일자리 창출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밭일보] 국민의당 박지원 前대표는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 전망에 대해 “냉각기를 가지며 설득할 수 있을 때까지 야당을 더 설득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 과반이 안 되는 120석 대통령이 220석을 가진 대통령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前대표는 오늘(6.13) 아침 CBS-R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선진화법 이전의 국회와 이후의 국회는 다르고, 특히 문재인정부는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한 정권”이라며 “대통령이 인내를 가지고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前대표는 “제 개인적으로는 강경화, 김이수, 김상조 후보자 모두 임명되었으면 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현 상황에서 강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다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본회의 표결을 장담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 9월까지 약 30여 차례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향후 협치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前대표는 “강경화, 김상조 후보는 감동도 있고 스토리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반해 엊그제 발표된 장차관 인사는 감동도 스토리도 없는 인사였다”며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이것이 기준이 되어 향후 더 많은 논문 표절과 잘못이 나오는 후보자들을 통과시키라고 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前대표는 “4.19 혁명으로 장면 내각이 들어섰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분출했지만 장면 정권이 이를 잘못 핸들링 해서 516 쿠데타가 왔다”며 “박근혜 탄핵 파면 이후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대개혁인데,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서 120석을 가진 집권 여당과 대통령은 외환위기, 대통령 탄핵 파면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더더욱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前대표는 “대통령께서 어제 시정연설이 끝나고 국회의원석을 일부러 찾아와서 악수를 하시는 모습이 반갑고 요즘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았고, 청년실업 문제, 노인 복지 등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공무원, 공공 일자리를 늘려서 이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도 제 개인적으로도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박 前대표는 “추경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 노인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고, 필요하면 소방, 경찰직 공무원 등 공공 일자리를 늘려야 하지만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한번 채용하면 20년,30년이 가고,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으로 기업에서 해야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前대표는 “공무원 증원은 안 된다는 흑백 논리가 아니라 늘릴 수 있는 곳은 늘리고 또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며 근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사 채용은 바람직하지만 지금 지방기초단체를 가면 인구는 3만 명 내외인데, 공무원 숫자는 1천, 2천명으로 늘어나는 곳도 많고, 또한 이번 추경으로 늘어나는 일자리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복지 일자리 대부분이 계약직, 비정규직 등 한시적인 일자리로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