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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고소] 친고죄에서 가해자에게 합의서 작성해 준후 고소가 가능한지?정인균 변호사(전 부장검사)의 답변입니다.
정인균 변호사  |  전.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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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26  01: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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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명율 고문
형사소송법 출간(피데스)
전.부산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전.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모욕죄고소] 친고죄에서 가해자에게 합의서 작성해 준후 고소가 가능한지?

정인균 변호사(전 부장검사)의 답변입니다.

질문내용

저는 직장여성으로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상사 甲이 직원 회식자리에서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저는 심한 모욕감을 느껴 고소하려 하였으나 甲이 협박조로 화해를 종용하였고 저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밖에 없어 아무런 조건 없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저를 비웃고 다니는데, 화가 솟구쳐 이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甲을 모욕죄로 다시 고소할 수 없는 것인가요?

정인균 변호사(전.부장검사)의 답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위 사안과 같은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이러한 친고죄에 있어서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일단 고소를 하였더라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위 사안에 있어서 귀하가 甲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준 것이 과연 고소의 포기로 보아 고소할 수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로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존재는 공소의 제기를 유효하게 하는 것이며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권리의 성질상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고소권은 고소 전에 포기할 수 없으므로, 귀하가 甲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지금이라도 고소를 하게 되면 甲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하여 甲은 처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일단 고소한 후 고소를 취소할 경우에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데, 만일 그 전까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그에 부가하여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 고소취소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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