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한밭일보) 이승주 기자 = 코레일은 지난 6월 9일 이사회에서 정부의 공항철도 재정부담 완화 요구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 및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 필요성에 의거 공항철도(주) 지분매각(안)을 의결했다고 13일(금) 밝혔다.
코레일은 `09년 정부의 ‘인천공항철도 합리화 대책’에 따라 공항철도 지분을 매입했으나, 최근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코레일공항철도(주) 지분 88.8% 매각을 추진하게 된다.
코레일은 매각주관사 선정 및 전문기관의 기업가치 평가를 6월중에 시행하고 출자사 변경 승인신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항철도 재구조화를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항철도 지분 매각이 완료되면 현재의 수입보장방식(MRG)에 따른 정부재정 부담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 코레일 재무구조도 차입부채 상환 및 공항철도 연결부채 해소 등으로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코레일은 매각시 공항철도 연결부채 2.6조원 해소 등 4조원 이상의 부채감축과 부채비율 110%p 이상의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재구조화의 필요성
공항철도는 부족한 정부재정 투입 대신에 민간 자본으로 건설․운영한 것으로, 현재는 MRG 수입 등을 통해 공항철도 건설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과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순매출액 증가 한계와 2단계 전구간 개통으로 인해 보조금(MRG) 지급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재구조화는 기존 ‘수입보장방식(MRG)’을 ‘표준운영비 보전방식(SCS)’으로 바꾸는 것으로 잉여이익이 거의 없어져 정부의 추가 재정절감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공항철도 재구조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코레일은 적정투자수익 실현과 함께 연결부채를 2.6조원 해소하게 되어 부채비율을 약 113%p 이상 축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항철도 탄생
공항철도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01년 개항)의 동북아 허브공항 실현을 위해 당초 정부재정 사업으로 수립되었으나, 정부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철도 분야 제1호 민자사업으로 결정된다.
이후 현대 컨소시엄과 민자협약을 체결, 인천공항철도(주)를 설립(`01년)하고 총 건설비 4.2조원 중 3.1조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07년 1단계 구간(인천공항～김포공항) 및 `10년 2단계 구간(김포공항～서울역) 개통된다.
정부는 민간사업단의 투자비 회수를 위해 예측한 수송수요의 90%에 미달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MRG)하는 방식으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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