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요지>

▸철도노조가 철도공사와 수서발 KTX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사실은!

코레일은 공기업으로서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정하고 있다.

이때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를 공운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제37조 제3항), 공운법시행령 제25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범위는 ▲공기업의 상임임원과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공기업의 상임임원과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수서고속철도(주)는 현재 철도공사의 100% 출자사(50억원)로 철도산업발전 차원의 철도운송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므로 사기업체가 아니다.

또한 수서고속철도(주)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공사가 설립한 기업이며 공사가 경영지배권을 갖고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겸직허가 대상 업무로 이사겸직은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