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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일보 김태정 기자=한국은행 국정감사 지역경제 현안보고회가 대전지역본부에서 25일 오전 11시 국회 재정위원인 정성호(영주동두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히 개최됐다.
이날 지역본부의 총액한도대출 관련 정성호(양주․동두천)의원은 질의에서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대출 규모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대출 한도금액이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총액 증가액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13년도 기준, 지역별 총액한도대출 한도와 1~8월 중 중소기업의 대출 증가액을 비교해본 결과, 호남의 경우 총액한도대출 한도규모가 중소기업 대출증가액이 37.9%에 불과하다. 충청지역도 28.6%밖에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총액한도대출 규모가 지역 중소기업 대출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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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 대출액 대비 총액한도대출 한도 비중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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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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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총액한도대출 지역별 한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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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1~8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증가액(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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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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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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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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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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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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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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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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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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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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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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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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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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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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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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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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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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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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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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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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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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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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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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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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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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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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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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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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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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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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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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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집행하는 유일무이한 정책금융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총액한도대출 중 지역본부별 한도는 최근 6년간 4.9조원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최근 8개월 동안, 호남지역 중소기업의 대출만 1조 6775억 원 증가했고, 충청지역도 1조 9459억 원 증가했다. 총액한도대출이 커버하는 중소기업 대출금이 호남은 37.5%, 충청은 28.6%에 불과하며, 충청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내비쳤다.
그는 “어느 한 지역본부의 한도가 증가하면 다른 지역의 한도가 감소되는 구조여서(제로섬), 한 지역의 한도를 늘리기보다 지역본부 한도 전체를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총액한도대출 배정 및 금리 등의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광주전남본부장님, 대전충남본부장님을 비롯한 지역 본부장님들께서, 금통위에 한도 증액의 필요성과 지역의 중소기업 대출 상황 등을 적극 건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래야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 접근성과 대출여력, 낮은 금리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술형 창업지원한도 실적 저조
정성호 의원은 “올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술형 창업지원한도’ 3조 원을 신설해 6월부터 지원에 들어갔다. 지원이 시작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아직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3개월 동안, 총 766건 2901억 원이 기술형창업지원한도 명목으로 자금이 공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를 16개 시도별로 보면, 호남지역 광역단체의 실적이 저조하다. 또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는 1건 신청해 1억 원을 지원받았다. 전남 9건 92억 원, 전북 10건 79억 원을 기록 중으로, 순위는 광주 15위, 전남 13위, 전북 11위임. 제주지역 0건을 제외하면 광주광역시가 최하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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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8월 기술형창업 지원한도 지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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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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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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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건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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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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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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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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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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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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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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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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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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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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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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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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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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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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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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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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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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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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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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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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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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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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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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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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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남
|
87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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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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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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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10)
|
66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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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북(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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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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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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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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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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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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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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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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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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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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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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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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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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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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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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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기준 순위
**기술형창업지원한도: 3조 원(2013.6월 취급시작)※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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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지원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기술형창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고 ▲신설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이고 현재 적극 홍보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술형 창업지원의 경우 총액대출 지역한도처럼 지역본부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지역본부에서는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물색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에 신청방법 등을 홍보·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광주전남본부는 서울본점에서 하는 업무라고 방관할 게 아니라, 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태정 기자 abc0007@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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